한부모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adigm Shift of Single-Par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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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규범적 정책분석 방법론에 기초하여 한부모 관련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논문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한부모정책과 한부모 관련 일자리(자활)지원정책, 일ㆍ생활균형지원 및 돌봄정책이다. 연구결과 현 한부모정책은 잔여적인 접근으로 한부모의 노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돌봄권이 확보되어야 하고, 돌봄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보편적돌봄자모델과 돌봄자를 돌보는 관점에 기초하여 권리로서 소 득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보편적돌봄자모델과 돌봄자를 돌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부모정책에 대한 대안 패러다임을 제 시하고, 나아가 돌봄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한부모가족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aradigm preconditioned in single-parent policies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care ethics and universal care model. Based on the normative policy analysis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s relevant policies and services through critical reflection on single-parent policies. The policies focused on this paper include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the Job Support Policy, the Work-Life Balance Support System, Care Services, and the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Child Care Expenses.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current single-parent policy does not guarantee single-parent labor rights, care rights, and the right to organize households. It was confirmed that the right to care must be secured to gurantee labor rights, and that income guarantee and care suuport as rights should be provided based on the universal care model and policy paradigm for caring for caregivers in order to ensure care rights. In conclusion, a paradigm shift is needed for single-parent family support policies and related policies. Based on a new paradigm for care, this study presented alternatives to parent policies, and further provided implications for family polic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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