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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여성징병제 청원을 통해 본 시민자격과 병역

Women’s Citizenship and Military Service : Focusing on the National Petition for a Female Conscription System

김엘리
한국여성학회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2022.06|한국여성학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제38권 제2호|pp. 33-65|DOI https://doi.org/10.30719/JKWS.2022.06.3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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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성평등시민권Gender EqualityMilitary Service여성징병제시민-군인 이념병역Female Conscription SystemCivil-Soldier Ideal
주제분류여성학

초록

이 연구는 여성징병제 청원이 무엇을 함의하는지 시민자격의 측면에서 살핀다. 이를 위해 여성징병제를 청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분석한다. 여성징병제 청원은 국 민자격과 의무, 체력과 능력, 성평등의 해석적 레퍼토리를 통해 여성징병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의미화한다. 여성징병제 청원은 국민이라면 모두가 군대를 가야한다는 신념 체계의 자장 안에서 시민-군인 이념을 경유하여 병역면제자인 여성을 평가하고 판단하 는 시민-군인 주체를 생산한다. 청원은 병역의무 이행이 진정한 국민의 지위를 갖게 하 고 성평등을 실현한다고 주장하지만 남성중심의 시민-군인 모델을 전환시키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절대적인 공공선으로 확언하면서 시민자격의 위계를 재확언할 뿐이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what the petition for a female conscription system implies in terms of citizenship.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national petition posts on the Blue House website. The petition for a female conscription system asserts and signifies the legitimacy of female conscription through three types of interpretative repertories: civil qualification and obligation, physical strength and capability, and gender equality. The process of this petition produces a civil-soldier subject who judges women's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within a belief-system that every citizen must serve in the military in line with the citizen-soldier ideal. Although the petition for female conscription argues that fulfillment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gives women the status as true citizens and realizes gender equality, the petition simply comes to recreate the hierarchy of citizenship and to reaffirm military service as an absolute common good without changing the male-oriented civil-soldi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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