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군가산점제는 어떻게 ‘젠더갈등’의 전선이 되었나? : 병력동원-보상체제의 형성과 동요

How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ncentive System Became the Front Line of “Gender Conflict” : Formation and Disruption of the Military Mobilization and Reward System

강인화
한국여성학회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2023.03|한국여성학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제39권 제1호|pp. 1-35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보상reward병역의무군가산점제‘젠더갈등’병력동원-보상체제compulsory military service incentive system“gender conflict” military service obligationmilitary mobilization and reward system
주제분류여성학

초록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를 위헌 판결했다. 이후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비롯한 병역 이행의 보상 문제는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갈등 사안으로 자리 잡았다. 군가 산점제가 폐지되자 병역의무의 대상자들은 병역 예외자인 여성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군복무를 보상받지 못한 피해이자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군가산점제 논란은 성별 대결 양상을 보이며 ‘남녀평등복무제’, ‘여성징병제’ 도입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군복무의 문제가 ‘젠더갈등’으로 불거진 배경에는 병역의무를 시민자격의 기본 토대이자 최선의 국가기여로 의미화한 담론 및 제도적 실천의 역사가 존재한다. 병역에 기초한 남성 시민자격의 확립과 병역동원-보상체제는 냉전시기 확대된 병역 개념을 바탕으로 징병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탈냉전 민주화 이후 현역/ 병역을 중심에 둔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와 위계가 가시화되면서 병력동원-보상체제에 동요와 저항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차이와 차별, 평등의 개념 정의를 둘러싼 젠더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젠더갈등’은 잠정적으로 병력동원-보상체제의 균열을 봉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Abstract

In the past, South Korean men who had completed thei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had been rewarded with bonus points when they had applied for jobs. In 199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ncentive system was unconstitutional. Since then, the issue of “rewarding”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ncluding the reintroduction of the extra points system, has become a main conflict issue in South Korean society. When this extra point system was abolished, those subject to military duty compared themselves to women exempt from military service, claiming that they were victims of the unrewarded military service and reverse discrimination. The controversy over this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ncentive system has turned into a gender antagonism, leading to calls for the introduction of an “equal service system for men and women” and “mandatory military service for women”. Behind the problem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emerging as “gender conflict,” there is the history of the discourse and the institutional practice mak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 the basic foundation of citizenship and the best contribution to the nation-state. The establishment of male citizenship based on military duty and the military mobilization and reward system were formed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draft system based on the expanded concept of military service during the Cold War. After the democratization, the differences in national citizens centered on the military service obligation became visible, causing disruption and resistance in the military mobilization and reward system. In this process, the conflict between men and women has intensified over the definition of equality, difference, and discrimination. This “gender conflict” temporarily serves to seal the cracks in the military mobilization and reward system.

참고문헌 (97)

  1. 강인화, "병역, 기피ㆍ비리ㆍ거부의 정치학", 여성과 평화, (5), pp.92~117 (2010)
  2. 강인화, "식민지 조선과 병역 의무의 정치학— 일제의 징병제 시행과 ‘국민됨’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09), pp.77~104 (2016), 한국사회사학회
  3. 강인화, "한국 징병제와 병역의무의 보편화: 1960-1999", 박사, 사회학과, pp.2019
  4. 강인화, "1950년대 징병제와 한국전쟁의 ‘전후(戰後)처리’ : 병역 부담의 공정성과 병역법 개정 논의(1950-1957)", 법과사회, (62), pp.185~213 (2019), 법과사회이론학회[DOI]
  5. 강인화, "1960-70년대 접경지역 전략촌의 형성과 냉전경관 — 강원도 철원지역 ‘재건촌’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5), pp.7~43 (2020), 한국사회사학회
  6. 강인화, "병역을 통한 시민자격의 형성 — 1960년대 병역미필자 축출과 구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1), pp.101~134 (2021), 한국사회사학회
  7. 강인화, "병역 대체복무제도의 역사적 구성— ‘잉여자원’ 관리와 발전에의 동원",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3), pp.181~216 (2022), 한국사회사학회
  8. 국가보훈처, "보훈 50년사: 1961-2011" (2011)
  9. 국방부, "국방백서" (2012)
  10. 권김현영, "군가산점 소동과 싸이버테러", 여성과 사회, (11), pp.133~145 (2000)
  11. 권김현영, "병역 의무의 성별 정치학", 당대비평, (19), pp.39~50 (2002)
  12. 권김현영, "불평등 감각의 젠더 차이: 성차별 현실에 대한 부정과 인정", 창작과비평, 47(3), pp.35~53 (2019)
  13.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 여성학적 시각에서 본 평화, 군사주의, 남성성" (2005), 청년사
  14. 군가산점제와 사회복무제의 여성참여, "권인숙", 45~50, pp.젠더리뷰 제7호 (2007)
  15. 김수아,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페미니즘 주제 토론 가능성: '역차별'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2(3), pp.7~46 (2017),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DOI]
  16. 김신숙, "병역 대체복무제도의 변동과정고찰과 변화 요인분석", 국정관리연구, 11(3), pp.85~115 (2016),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17. 김엘리, "군사화와 성의 정치", 민주법학, 0(25), pp.104~125 (200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8. 김엘리, "20~30대 남성들의 하이브리드 남성성", 한국여성학, 36(1), pp.139~173 (2020), 한국여성학회[DOI]
  19. 현행 남녀차별법령의 개정방향, "김엘림", 한국여성개발원, ~ (1995)
  20. 김용화, "군대와 성평등" (2009), 경인문화사
  21.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 (8), pp.79~100 (1999)
  22. 김현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 16(1), pp.37~64 (2000)
  23. 민가영, "‘피해’ 개념의 재배치 시대에 여성주의적 개입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 38(1), pp.213~236 (2022), 한국여성학회[DOI]
  24.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을 계기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7)
  25. 박홍주,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 여성과 사회, (11), pp.115~132 (2000)
  26. 배은경, "군가산점 논란의 지형과 쟁점", 여성과 사회, (11), pp.92~114 (2000)
  27. 배은경,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8(1), pp.7~41 (2015), 여성학연구소
  28. 백승덕, "이승만 정권기 국민개병 담론과 징병제 시행", 석사, 트랜스내셔널인문학과, pp.2014
  29. 병무청, "병무행정사(하권)" (1986)
  30. 병무청, "(사진으로 본)병무청 20년사" (1992)
  31. 병무청, "병무 제62호", ~ (2005)
  32. 신병식, "박정희시대의 일상생활과 군사주의: 징병제와 ‘신성한 국방의 의무’ 담론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72), pp.148~172 (2006)
  33. 안상수,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의식", 페미니즘연구, 7(2), pp.321~349 (2007), 한국여성연구소
  34. 양현아,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병역의무제도", 여성연구, 75(2), pp.135~172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DOI]
  35. 오미영, "군대", 군가산점제, 무엇으로 소통할 것인가, 2010, pp.(5), 65~91
  36. 원호처, "원호10년사" (1974)
  37. 군사원호대상자임용에 관한 질의회시, "원호처직업보도과", 139~142, pp.지방행정 제33권 372호 (1984)
  38. 유정미, "적극적 조치 제도화 담론 분석", 박사, 여성학, pp.2011
  39. 윤시원, "한국 징병제의 제도화와 국민개병주의의 형해화 1945-1964", 박사, 사학과, pp.2019
  40. 이영자, "한국의 군대 생활과 남성 주체 형성", 현상과 인식, 29(3), pp.81~108 (2005), 한국인문사회과학회
  41. 이임하,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 중앙사론, (33), pp.297~323 (2011), 중앙사학연구소
  42. 이혜정, "국방의 의무와 평등권", 박사, 법학과, pp.2016
  43. 정진성,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한국여성학, 17(1), pp.5~33 (2001)
  44.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2005), 교양인
  45. 병역담론의 전환을 위한 기초 연구,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0)
  46. 조주현, "군가산점제 논쟁과 젠더 정치: 가능성 접근법의 관점에서", 한국여성학, 19(1), pp.181~208 (2003), 한국여성학회
  47. 한국병역정책연구소, "병무행정사: 1984~2000년" (2001)
  48. 추지현, "The Spread of Feminism and the Silence of Gendered Militarism in the Neoliberal Era: Controversy Over Military Conscription Among Members of the Young Genera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Asian Sociology, 49(4), pp.477~500 (2020), 사회발전연구소[DOI]
  49. Early, Frances H., "A World Without War: How U.S. Feminists and Pacifists Resisted World War I" (1997), Syracuse University Press
  50. Elshtain, Jean Bethke, "Women and War" (1987), Basic Books
  51. Enloe, Cynthia, "Does Khaki Become You? : the Militarism of Women's Lives" (1983), South End Press
  52. Frevert, Ute, "A Nation in Barracks: Modern Germany, Military Conscription and Civil Society" (2004), Berg
  53. Geva, Dorit, "Conscription, Family, and the Modern State: A Comparative Study of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2013), Cambridge University Press
  54. Janowitz, Morris, "The Professional Soldier: A Social and Political Portrait" (1960), Free Press
  55. Moon, Seungsook, "Militarized Modernity and Gender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2005), Duke University Press
  56. Pateman, Carole, "The Sexual Contract" (1988), Stanford University Press
  57. Scott, Joan W., "Deconstructing Equality-verse-Difference: Or, the Uses of Poststructualist Theory for Feminism", Feminist Studies, 14(1), pp.32~50 (1988)
  58. Stiehm, Judith Hicks, "The Protected, the Protector, the Defender", Women's Studies's International Forum, 5(3, pp.4) (1982), 367~376
  59. Young, Iris Marion, "The Logic of Masculinist Protection: Reflections on the Current Security State", Signs, 29(1), pp.1~25 (2003)
  60. 가칭 대한재향군인회 결성준비위원회, "선언", 동아일보, 1~ (1960)
  61. 경향신문, "재향군인회결성 회장에 이기건씨", 3~ (1960)
  62. 경향신문, "입영장정의 사기 높여줘", 2~ (1975)
  63. "군복무자 가산점제 유지 - 여성ㆍ미필자에 봉사활동 경력인정" (2000)[URL]
  64. 국가보훈처, "(보도자료)「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한다: 보훈처, ‘제대군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21)
  6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1613호, 1984.12.31., 제정)"[URL]
  66. 국립영화제작소, "병역 미필자에 마지막 기회(미필자 자수 신고기간 설정) 제721호(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EN0000638)", 대한뉴스, ~ (1969)
  67.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법률 제649호, 1961.7.5., 제정)"[URL]
  68.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법률 제1233호, 1962.12.24., 일부개정)"[URL]
  69.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법률 제2145호, 1969.9.29., 일부개정)"[URL]
  70.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법률 제648호, 1961.7.5., 제정)"[URL]
  7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3631호, 2015. 12. 29., 제정)"[URL]
  72.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3989호, 1987.12.4., 제정), 제정ㆍ개정이유"[URL]
  7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법률 제7422호, 2005. 3. 24., 폐지)"[URL]
  74.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7대국회 제70회 제5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1969.7.18", 8~ (1969)
  75.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법률 제1367호, 1963.7.19., 전부개정)"[URL]
  76. 동아일보, "재향군인회 어제 재건총회", 2~ (1961)
  77. 동아일보, "방위제대자도 채용시험특전줘야 마땅", 8~ (1983)
  78. 동아일보, "‘군복무 가산점 위헌’ 파문 확산", 27~ (1999)
  79. 동아일보, "“군필 가산점 위헌 결정 우려” 국방부 공식입장", 1~ (1999)
  80. "병역명문가 제도"[URL]
  81. "병역법 (법률 제11849호, 2013.6.4., 일부개정)"[URL]
  82. "뉴스검색ㆍ분석"[URL]
  83.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본부, "공고", 동아일보, ~ (1960)
  84. "여성가족부 “군가산점 도입 반대”" (2011)[URL]
  85.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12.23.)"[URL]
  86.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6340호, 2001.1.4., 일부개정)"[URL]
  87. 조선일보, "방위제대자에게도 공무원 시험 혜택을", 4~ (1980)
  88. 조선일보, "방위병 출신 취업차별 왈가왈부할 필요없어", 8~ (1983)
  89. 조선일보, "「공익근무」 복무자도 혜택 줘야", 35~ (1996)
  90. 조선일보, "군복무 경력 호봉우대 의무화 법안 보류키로", 1~ (1998)
  91. 조선일보, "가산점은 군 복무의 보상", 7~ (1999)
  92.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2021)[URL]
  93. 한겨레, "군경력가산제 시간손실 보상책", 6~ (1989)
  94. 한겨레, "공무원채용 군복무가산 폐지를", 14~ (1994)
  95. 한겨레, "‘군필자 우대’ 끊이지 않는 논쟁", 13~ (1998)
  96. 한겨레, "군필남성 사이버 대공세", 23~ (1999)
  97. 한겨레, "군 가산점 논쟁 바로보자", 15~ (1999)

관련 논문AI추천

여성징병제 청원을 통해 본 시민자격과 병역김엘리한국여성학회 · 한국여성학2022 · 제38권 제2호한국, 미국,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 논의와 사회적 갈등 연구: 행위자, 쟁점, 갈등 표출과 해소를 중심으로박진수한국사회역사학회 · 담론2012019 · 제22권 제3호군가산점제 논쟁과 젠더 정치: 가능성 접근법의 관점에서조주현한국여성학회 · 한국여성학2003 · 제19권 제1호한국의 병역제도에 관한 대학생의 인식김달효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인문사회과학연구2021 · 제22권 제4호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병역의무제도양현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연구2008 · 제75권 제2호병역의무와 부계 혈통주의: ‘혼혈’과 ‘독자’를 중심으로강인화한국여성학회 · 한국여성학2024 · 제40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

직장 내/성적 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경험 연구 : 금융권 사례이은아, 신경아pp. 37-62한부모여성의 일자리지원 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 : 취성패와 자활프로그램을 중심으로김병인, 백경흔, 장수정pp. 63-100무연고사망자의 ‘상주 되기’를 통해 본 사후(死後)의 가족정치이소윤pp. 101-136초국적 공간에서 북한 여성의 노동과 재현의 정치 : 젠더, 인종, 계급의 교차와 ‘북한적인 것’의 구성이지연pp. 137-170신고전파경제학자의 성 몰인지성 : 알프레드 마셜과 메리 페일리 마셜의 삶과 경제학홍태희pp. 171-199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