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Legal and institutional assignments to protect student athletes' learning right
0
조회
0
다운로드
5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엘리트체육은 세계에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이목을 받는 가운데 국내의 실정은 그리 밝지 못하다.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수업 시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는 겉으로는 비대해지는 반면 체력적인 면은 저하되고 있다. 반면 엘리트체육의 기반인 학생선수들의 실정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어린나이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기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힘든 훈련을 하고 있으며, 훈련과 각종 시합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과 그에 따른 학력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학생선수의 학습권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부분의 사항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법령의 사항을 살펴본 결과 교육기본법의 학습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들에서 학생의 역할보다 운동선수로서의 지원이 더 확고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제도적 부분을 살펴보면 학생선수들을 체육특기자로 규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모든 조항들이 경기실적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학생선수들에게 운동만이 오로지 자신의 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다음으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학습권보장제의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긍정적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운영계획에 있어서 재검토 되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적용대상에서 국가대표선발선수 미적용의 사항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용기준에 있어서 국가수준의 진단평가 등을 사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제재방안 및 구제방안에서는 행정적 조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권보장제의 도입과 함께 법제적 도입, 지도자 처우개선, 운동시간의 제한 규정 등이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Abstract
Our elite sports are positioning in good status on world. Nevertheless domestic circumstances are not that bright. According to revision of curriculums, time of physical education is reduced, therefore students' bodies are bigger but less stamina. The worse thing is student athletes status which is foundations of elite sports are serious problem. They are doing though training not suitable for their age and lacking studying makes their academic abilities worse, thus this research tried to study legislations, institutional assignments and make better suggestions. After studying all the legislations, without learning right of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they are more supporting the role of athletes not students. In institutional assignment part, all the standards selecting student athlete are based on their carrier, it was enough that students would make their mind only to do training. For the next, it is anticipated that learning right policy which is introduced from 2011 would take a positive role, but some part of operating plan needs to be reexamined. First of all, a matter of nonapplications of a member of national team need to be reconsidered, and national quality diagnostic test need to be done in application standard, and also administrative actions need to be reinforced in relief and restriction scheme. With these actions, improving treatment of leaders, restrictions of training time are also need to be enforced. As stated above, to guarantee student athletes learning right, improvem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re required.
참고문헌 (25)
- 강신복, "학원 스포츠의 개혁: 의식 전환과 제도 개선",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자료집, pp.5~11 (2003)
- 강신욱, "학교 운동부의 운동과 학업 수행 및 운영 실태 조사", 한국체육학회지, 42(3), pp.97~110 (2003), 한국체육학회
-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습권보장제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 (2010)
- 학교 운동부, 폭력 행위자 퇴출시킨다,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 (2009)
- 김무영, "고등학교 비우수 학생선수의 고민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1(1), pp.177~191 (2004), 한국스포츠교육학회
- 김상겸, "학생선수의 인권과 일반학생의 학습권보장에 관한 연구 - 스포츠교육의 정상화 관점에서 -", 스포츠와 법, 12(1), pp.11~36 (20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류태호, "운동선수의 학교생활과 문화", 한국체육학회지, 43(4), pp.271~282 (2004), 한국체육학회
- 류태호, "학교체육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2003)
- 백종구, "중학교 운동선수들의 수업 참여 실태 및 인지도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8(4), pp.77~91 (2004), 한국체육교육학회
- "브레이크 뉴스. 금메달리스트 자살로 내몬 '엘리트스포츠", 사회. 2009. 2. 27, 2009
- 서진교, "대학운동 선수들의 수업 참여 : 그 인식과 구조적 한계", 한국 스포츠 리서치, 15(4), pp.287~298 (2004), 한국스포츠리서치
- 송용관, "운동중도탈락 체육특기자들의 학교 학습경험에 대한 이해: 학습권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pp.89~109 (2010), 한국스포츠교육학회
- 안주열, "청소년의 학습권에 관한 고찰", 전북대 법학논집, (창간) (2000)
- 이상연,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에 대한 정책대안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3(3), pp.127~136 (2004), 한국체육학회
- 이창섭, "선진형 선수 육성체계 및 연계방안", 서울올림픽 개최 22주년 기념학술세미나 (2010)
- 이학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근거와 대안", 한국체육학회지, 48(5), pp.35~44 (2009), 한국체육학회
- "조선일보. ‘CF 본드걸’ 김연아 몸값 얼마까지 쏠까", 스포츠. 2010. 3, 23, 2010
- "중앙일보, "서울 운동부 중학생도 무더기 미응시"", 정치. 2009, 2, 23, 2009
- 학생선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체육과학연구원", 체육과학연구원, ~ (2009)
- 학생선수의 학업활동 실태조사 및 최저학력제 도입 타당성 연구, "체육과학연구원", 체육과학연구원, ~ (2008)
- 최정일, "「학교체육법」 제정상의 몇 가지 쟁점과 제정시안의 분석", 스포츠와 법, 12(3), pp.55~104 (20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최효진, "고등학교 중도 탈락 운동선수의 학교생활 적응과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3), pp.609~624 (2008),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한 수 웅,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및 교사의 교육의 자유", 저스티스, (101), pp.36~59 (2007), 한국법학원
- 한태룡, "특집: 학교체육; 최저학력제의도입과 학교운동부 문화의 개선", 스포츠과학, 106 (2009)
- NCAA, "College-Bound Student-Athlete. NCA A, Eligibility center",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