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재 육성사업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A Legal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the Sports Talent Fostering Project Development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국가대표 엘리트 선수 중심의 소수 체육인 지원에서 벗어나 스포츠 선진 국가에서처럼 법령에 근거하여 다수 체육인의 다양한 진로기회 및 취업지원을 위한 스포츠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현재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추진근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에만 반영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법령 개정을 위해 체육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체육시설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재 육성사업이 주요 업무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인재 정의 및 유형, 체육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육인재 육성 연간 교육계획, 전문기관 지정 등이 신설되어야 한다. 셋째,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 간 업무 구분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 같은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법령 개정을 통해 체육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과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체육인재로 활동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plans through review of relevant laws to help develop the sports talent fostering project. It is urgent to change sports policy from supporting a small number of national elite players to provide career opportunities and job support for a number of athletes based on laws, as in sports advanced countries. Currently, the basis for sports talent fostering program is reflected only in the articles of th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 clear basis i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ports Industrial Promotion Act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related to the fostering of Sports Talent were reviewed and analyz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First,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hould specify the sports talent fostering project of th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as its main task. Secon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hould include new clauses such as definition and type of sports talent, an annual plan for fostering sports talent and design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etc. Third, the division of duties and roles between th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KSPO) and the KSOC(Korea Sports & Olympic Committee) in sports talent fostering project ar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plans of laws for sports talent fostering project, it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future-oriented sports environment by building an economic self-reliance base for athletes and nurturing sports talent active in various sports fields for a long time.
참고문헌 (27)
- 강재원, "호주 운동선수 진로전환․지원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국내 운동선수 진로지원 방안",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1), pp.263~284 (2013), 한국체육교육학회
- 고은하, "국제스포츠인재양성의 현황 진단 및 정책방안 도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9(2), pp.43~60 (2011), 한국체육정책학회
- 김미옥,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제도화 및 전문기관 육성 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3), pp.65~89 (2017),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김민선, "한국 스포츠외교 인재양성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5(3), pp.155~169 (2010), 한국체육교육학회
- 김성하,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국제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성과,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체육학회지, 55(4), pp.145~157 (2016), 한국체육학회
- 국가대표 은퇴 후 진로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현황 및 발전발향, "김신애", 국회입법조사처, ~ (2009)
- 김양례, "여자은퇴선수들의 취업관련 실태 및 취업 지원 방안",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8(2), pp.49~69 (2014), 한국여성체육학회
- 김영미, "여성 체육전문인력 고용을 위한 수급확대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55(3), pp.95~111 (2016), 한국체육학회
- 김진세, "체육인재의 경력유형별 융합적 역량모델 개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8), pp.423~433 (2017),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박재우, "미국, 호주, 영국의 엘리트운동선수들을 위한 경력개발 및 진로전환 지원프로그램 비교연구: 정책적 함의 및 대안 도출", 체육과학연구, 22(1), pp.1739~1754 (2011),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DOI]
- 청년 체육인 취업 및 진로여건 실태조사, "박재현",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5)
- 손석정, "우리나라 체육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체육단체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2), pp.67~88 (201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신현군, "스포츠외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스포츠 전문성 확보방안 제고",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6(1), pp.35~48 (2008), 한국체육철학회
- 안재한, "체육인재 육성사업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4(4), pp.49~63 (2016), 한국체육정책학회
- 이용식, "국가대표 은퇴선수의 진로지원 방안", 체육과학연구, 19(4), pp.136~145 (2008),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DOI]
- 이원희, "스포츠영재 양성 사업의 성과, 문제점 및 과제", 한국체육학회지, 49(6), pp.91~102 (2010), 한국체육학회
- 청년 체육인 취업 및 진로여건 실태조사, "장덕선",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5)
- 전태준, "미래 스포츠인재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2), pp.303~314 (2013), 한국사회체육학회[DOI]
- 조성식, "스포츠외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연구", 체육과학연구, 13(1), pp.38~52 (200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조현주, "체육인재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6(1), pp.159~177 (2018), 한국체육정책학회[DOI]
- 최규전, "체육영재 육성 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9(3), pp.205~218 (2011), 한국체육정책학회
- 채우석,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4), pp.275~298 (200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체육인재 위한 스포츠 일자리 1만 7000개 만든다" (2018), 한국경제[URL]
- 한만석,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 고찰",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6), pp.205~218 (2014), 한국사회체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