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develop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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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민체육진흥법은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그 제정목적인 생활체육이나 사회체육의 활성화보다는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한국의 아마추어 스포츠가 국가주도형의 체육정책의 기반을 확립하여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헌법에서 직접 스포츠권이라는 기본권을 도출할 수 없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에 대한 기본법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법적 실효성에 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다른 법률과의 부조화에서 오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이 헌법의 어떠한 기본권과 관련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 1. 헌법상의 스포츠권에 대한 해석, 2. 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법률들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3. 국민체육진흥법의 스포츠에 대한 입법적 태도, 4. 대한체육회를 포함한 스포츠행정조직, 4.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국민체육진흥법에 1. 아마추어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아마추어 스포츠클럽을 등록제로 할 것. 2. 프로선수에 대한 도핑검사 및 통보제도를 규정할 것. 3. 학교체육발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 것.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신설할 것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다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hereinafter 'NSPA') is the most general and fundamental law in Korea. Because NSPA has focused on promoting the elite athletics than activating the sport for all, that has served as a momentum for a powerful sports state through establishing the sports policy under the nation by the NSPA. Some people disput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NSPA because there is a limit that NSPA can not recognize sports right directly. This article aimed at analyzing problems on the disharmony of NSPA with related laws and on the organization of NSPA, and presenting a way of improvement including the issues as stated above. For the sake of the aim, therefore, the author analysed first on which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al Law is related with NSPA, and carried out research on some issues including the role of NSPA as a fundamental law for other sport-related laws, the policy for amateur sports and professional sports, the sport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cluding the Korean Amateur Athletic Association, and national support for sports. And the author suggest as follows; 1. the registration system for supporting amateur sport clubs. 2. doping test and informing system for pro-sports players. 3. establishing the committee for developing school sports. 4. creating newly qualification criteria of the sports for the disabled The author hopes to revise NSPA, and it would be realize to give peoples the rights to enjoy high quality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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