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들의 퍼블리시티권 법적 보호방안
Legal protection of publicity rights for professional gol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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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게 되면서 스포츠 미디어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골프의 경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레슨 정보를 접함으로써 많은 이용자들이 찾고 있다. 이러한 골프 콘텐츠의 인기를 이용해 프로골퍼들의 사적인 영상 및 사진을 활용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동영상 플랫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보호에 대한 법과 정책이 확립되지 않아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역시 스포츠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정보, 이미지, 사진, 음성, 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재 할 수 있는 권리로 타 스포츠 종목의 경우 구단이나 에이전시, 협회 등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골프는 개인종목의 특성상 협회, 연맹 등 어디에서도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동영상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골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법제 아래에서 골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recent emergence of new media has brought many changes to the sports media environme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olf, you can take lessons without spending any money, and many users are looking for it by accessing various lesson information through a video platform. Infringement of the publicity right of players is spreading by using the popularity of golf content to create video content using the private videos and photos of professional golfers, bu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publicity right is infringed. In addition, laws and policies on the infringement and protection of publicity rights on video platforms have not been established, adding to confusion for many people. In the United States, many states have already enacted publicity rights laws to protect players' rights to publicity. In Korea, too, legislative discussions to protect the players' right to publicity should be discussed quickly. The right to publicity is the right to sanction the commercial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mages, photos, voices, and signatures. There were no regulations to protect the players' right to publicit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right to publicity and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the publicity right of golf players through video platforms and social media are reviewed, and the remedy for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by golf players under the Korean law without regulations on the right of publicity.
참고문헌 (34)
- 곽윤직, "민법주해" (2005), 박영사
- 권태상,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에 관한 연구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2
- 김대규,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8. 1. 18.선고 2005다34711 판결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 (56), pp.77~94 (2014), 한국법학회
- 김민중,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5(4), pp.313~338 (2012),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김병철, "스마트폰의 스포츠콘텐츠 활성화에 관한 법적 연구", 석사, pp.2018
- 김용섭,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3(3), pp.549~576 (2012), 한양법학회
- 김증한, "채권각론" (1998), 박영사
- 노현숙, "저작권 원리에 근거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강원법학, 41, pp.387~418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 노현숙, "웹콘텐츠 시장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중앙법학, 23(1), pp.249~284 (2021), 중앙법학회
- 박준우,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요건 중 '상업적 이용'의 판단기준", 비교사법, 13(2), pp.495~522 (2006), 한국사법학회
- 박준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유형에 관한 연구-판례에 나타난 피고의 이용형태를 중심으로-", 서강법학연구, 10(1), pp.47~70 (2008), 법학연구소
- 신세연, "스포츠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9
- 안병하, "인격권 침해와 부당이득반환- 침해구제의 측면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도입 불필요성 -", 민사법학, 68, pp.495~523 (2014), 한국민사법학회
- 엄동섭, "퍼블리시티(Publicity)權", 서강법학, 6 (2004)
- 엄동섭, "한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논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57, pp.109~161 (2011), 한국민사법학회
- 오승종, "저작권법" (2007), 박영사
- 유주선, "스포츠선수와 퍼블리시티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4), pp.351~369 (2007),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이정은, "유튜브 골프채널 구독동기 척도개발", 박사, pp.2021
- 이지원,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형성과 침해구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3, pp.61~83 (2017), 부설법학연구소
- 이한주,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사법논집, 39 (2004)
- 이호선, "프로야구선수들이 갖는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 그 행사", 인권과 정의, (401), pp.70~91 (2010),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호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 3 (1999), 한국지적소유권학회
- 임형석, "은퇴한 스포츠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 게임 속 실존 은퇴선수 등장을 둘러싼 분쟁사례 중심으로", 석사, 지적재산권법무, pp.2011
- 장욱진,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연구, -미국,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석사, pp.2014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2004), 흥문사
- 정상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연구" (2009), 특허청
- 조성훈, "스포츠스타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연구", 석사, pp.2016
-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10 (1979), 법원행정처
- "한국골프산업 백서" (2020)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 (2012)
-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의 침해와 민사책임", 민사재판의 제문제, 9 (1997)
-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인권과 정의, (242) (1996)
- 홍유진, "퍼블리시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석사, 법학과, pp.2014
- J. Thomas McCarthy, "The Rights of Publicityand Privacy Volume 1" (2008), Thom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