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스포츠와 국가배상책임
Sports in School and the National Government's Indemnity
1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학교의 안전사고는 체육수업시간과 과외활동 등 교실 밖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체험 및 활동중심의 교육에 대한 수요증대가 안전사고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안전사고는 스포츠 시설 및 체육활동과 관계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스포츠활동으로 인한 학생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우리의 국가배상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의 법제 및 법리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스포츠와 관련된 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나라(한국) 및 일본 양국의 판례의 동향을 검토하여 국가배상책임의 법리적용실태와 양국의 사법부의 태도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Abstract
School accident happen frequently outside of the classrooms such as the gym class or extra curriculum activities. Growing number of school accidents are traced to the increased emphasis in experience and activity centered education. Therefore, school acciden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gym facilities and the athletic activities. This thesis examines the legal theories regarding the national government's indemnity of student's damages caused by school athletic activities. Further, this thesis will analyze the japanese laws and legal theories that has influenced the korean law of governmental indemnity through comparative law viewpoint. Foremost, it will examine the recent case laws of Korea and Japan which deals with sports related school accidents in order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applying the legal doctrine of governmental indemnity and the stance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of both countries.
참고문헌 (32)
- 김동희, "행정법Ⅰ" (2007), 박영사
- 박균성, "행정법론(상)" (2007), 박영사
- 이상규, "국가보상법" (1995), 법문사
- 박영석,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2001), 경성대학원 교육대학원
- 유진식, "국공립학교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스포츠와 법, 3 (2002)
- 하윤수, "학교안전사고의 법적 책임과 교권보호", 교육법학연구, (9) (1997)
- 하갑수, "교육과 법률" (1999), 세종출판사
- 한승희, "한?미 학교안전사고 판례연구", 교육법학연구, (11) (1999)
- 雄川一?, "行政上の損害賠償, 行政法講座(3) 行政救濟" (1965), 有斐閣
- 乾昭三, "國家賠償法, 注?民法(19)" (1965), 有斐閣
- 田中二?, "新版行政法(上)" (1974), 有斐閣
- 伊藤進, "判例タイムズ 492" (1983)
- ?葉馨, "“公權力の行使にかかわる賠償責任”, 雄川一???野宏?園部逸夫編, 現代行政法大系" (1983), 有斐閣
- 森脇勝, "?校事故による損害賠償請求訴訟", 新務民事訴訟講座, 6 (1983)
- 岡光民雄, "?校事故と???師の過失", 法律のひろば, 36(11) (1984)
- 織田博子, "?校事故に?する最高裁の二判決", 季刊育法, 53 (1984)
- 伊藤進, "?校事故と子ども" (1987), 日本評論社
- 鍋山健, "?校における部活動中の事故と不法行?責任", 裁判務大系, 16 (1987), 靑林書院
- 伊藤進, "學校事故賠償責任の判例法理(50)", 判例評論, 396 (1989)
- 石井彦壽, "法曹39卷3?" (1989)
- ?野博之, "?校事故の特質と注意義務, 損害賠償法の課題と展望" (1990), 日本評論社
- 伊藤進, "學校事故賠償責任の判例法理, 判例時報 1370" (1991)
- ?野博之, "公立中?クラブ活動中の事故", 別冊 ジュリスト 118 (1992)
- 伊藤進, "?校事故", ジュリスト, 통권 : 993 (1992)
- 磯野?生, "?立高校ラグビ-部事故の國家賠償", 別冊 ジュリスト, 118 (1992)
- 文告?史, "公立高校生徒間事故の國家賠償", 別冊 ジュリスト, 118 (1992)
- ?野宏, "行政法Ⅱ" (1993), 有斐閣
- 宇賀克也, "國家補償法" (1997), 有斐閣
- 室井力, "行政事件訴訟法?國家賠償法" (2003), 日本評論社
- 藤田宙靖, "行政法Ⅰ" (2005), 靑林書院
- 宇賀克也, "行政法槪說Ⅱ 行政救濟法" (2006), 有斐閣
- 倉島安司, "“學校事故と國家賠償責任”, 小早川光??宇賀克也?交告?史, 行政判例百選(第5版)" (2006),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