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학생안전사고관리 및 보상제도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udent Protection and Compensation System Against Accident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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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학교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의 제도 비교적 방법을 통하여 그것이 주는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입법화 지연 등으로 낙후된 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학생의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제도를 국법으로 입법화하여 체육조직, 학교급식과 함께 학생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보상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 연구는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보상제도의 입법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알려주며 그 제도의 혁신적 운영을 위하여 절절한 국가관리조직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철학과 목적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implications regarding student protection against accident and compensation system in school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 showed an out of date system due to the lack of statute enactment though it has introduced the system into schools since 1980s. However, Japan established it into the national law system and integrated gymnastic system, school meal service including student protection against accident and compensation system. The study implies that legislation is urgent to ensure social integration. Next, an appropriate national managerial organization is essential to operate innovative execution.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establishment of adequate philosophy and objective is essential to reduce the rate of student accident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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