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스포츠현장에서 살펴본 공무원의 형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에 관한 연구-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공무원의 강요 사례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regarding An Application of A National Athletic Certification Abandonment Coercion of High Ranking Public Official Against National Athlete on The Korean Tort Liab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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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국가대표선수 자격 포기 강요행위 사건을 중심으로 고위 정무직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고찰을 통해 운동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대표 선발권과 공무원의 직무 관계를 분석하고, 형사상 불법행위와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 그리고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가대표 선발권은 국가대표 지도자, 대한체육회 및 선수 본인에게 부여된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한이다. 둘째, 고위 정무직 공무원에 의한 국가대표 자격 포기 강요행위는 현행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강요미수죄가 성립된다. 셋째, 국가대표선수 자격포기 강요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적용은 불가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된다. 넷째, 국가대표선수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선수 선발 권한 및 선발권 침해에 대한 징계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피해보상 근거가 정비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to suggest basic legal theories could assist to build up an institutional strategy, especially the Korean Tort Liability Act, and several resolutions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Korean national athletes who are being pained under pressure by high ranking officials with focusing on a national athlete qualification giving up coercion case against a Korean national swim athlete. To approach this purpose, the legal analysis between national athlete selection rights and the call of duty of high ranking officials in political service was conducted as first, the legal relation between criminal tort and the Korean Tort Liability Act was interpreted as second and several discussions were proposed lastl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 First, selecting the national athletes is the exclusive right of the head coach of the National Team of Korea. Second, the high ranking official, is possibly be guilty for the attempted coercion crime and abusing of rights. Third, the victim has no rights to claim for the compensation of Korean government base on the National Tort Liability Act of Korea, but have a right to claim for damage in personal to the high ranking official. Fourth,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Korean national athletes and national team, more powerful and detailed disciplinary rules and basic legal and political theories for more realistic compensation policy must be prepared with a long-term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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