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Legal Status of National Sports Team Lead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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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선수단의 지도자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며,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문제는 그 책임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실로 어려운 일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근거를 수립하는 것도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러한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의 고용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대한민국 실정법과 대한체육회 및 각 가맹단체의 선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의하고 그 결과에 관하여 분석과 이해를 실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는 가맹 스포츠 단체에서 시행한 과정에 의해 선발되어 혼합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감독의 인사권은 가망단체의 이사회에 있다. 단, 코치와 트레이너에 대한 인사권은 감독과 가맹단체 모두에게 있다. 둘째,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의 권리와 의무 범위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 공고 지원의 권리 및 재임용 지원권(제12조), 임기보장요청권 및 의견개진권(제16조) 및 기타 의무 및 권리(재14조)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셋째, 감독은 선수와 코치 및 트레이너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국가대표 선수단에 관한 운영의 주체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는 국가대표 선수단 후원자와는 법률적으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Abstract
Recently after revealing of criminal torts of national team leaders, Korean publics are calling for punishment the person in charge. However, more severe problems are the punishment is going to be complicated with a reason of the legal status of national team leaders never been defined so far and the problem become a main cause establishing logic basement for recovery of victims. This research was started with this critical mind and aimed to define the legal status of national sports team leaders and their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and analyze the legal employment relationship based on Korean positive law and the regulations for national team leader selection of Korean Olympic Committe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Firts, the national sports team leaders are part time labors who are hired by the sporting member organization of KOC based on mixed contract. The authority of human resource for head coach is belong to the member sports organization, but the authority of human resource for assistant coaches and trainers is belong to the head coach and the organization of both. Second, the KOC guaranteed the rights of application for the team leaders and reassignment(§12), rights of request for tenure guarantee and rights of opinion for his/her employment status(§12) and other rights and obligations(§14). Third, the head coach has the rights for team management and rights of human resource for assistant coaches and trainers, but there are not any legal relation between the head coaches and the spo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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