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폭력 유형의 분류와 각 유형의 책임귀속 주체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Classification of Sports and Sports Violence and Each Subject Attributable to Responsibility of Each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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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의 종류와 스포츠 폭력의 유형의 분류와 각 스포츠 유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책임의 귀속주체를 정의하는 데 있다. 방법론으로서 본 연구는 스포츠 폭력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고려하여 문헌고찰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체육의 종류는 「스포츠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문스포츠, 생활체육, 학교체육, 국가대표로 정의하였다. 둘째, 스포츠 폭력의 유형을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으로 정의하였다. 셋째,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책임주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프로스포츠의 경우 그 책임은 프로구단과 소유 법인 2) 기업 소유의 스포츠팀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법인에 있으나, 관공서 소유의 실업팀의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 3) 생활체육의 경우에는 가해자 개인 4) 사립학교 체육의 경우 학교재단(교육법인), 국공립학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5) 국가대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가해자 개인에 귀속됨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의 논의와 쟁점에서는 한국 스포츠의 현실에서 피해자의 권리회복 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논의되었으며, 효과적인 피해자 권익회복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대한민국의 스포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법치질서가 유지되는 국가의 본질을 수호하는 기초자료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theologically the types of sports, the types of sports violence, and the accountability of responsibility against the violence occurring in sports. As the methodology,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considering the law and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and researching various ca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sports in Korea were largely defined as professional sports, daily sports, school sports, and national representatives based on the 「Sports Basic Acts」of Korea. Second, the types of sports violence were defined as verb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Third, the accountability of responsibility against the violence occurring in sports was defined as below; 1) the responsibility is accountable to professional team(corporation) in the case of professional sports, 2) the responsibility is accountable to corporation or Korean govenrnent in the case of corporate sports team, 3) the individual perpetrators in the case of the illegal acts in sports for all, 4) school foundation(educational corporation) in the case of private school sports or Korean government in the case of the public school, 5) Korean government and individual prepetrator in the case of national team. In the discussion and issues of the study, several critical points were presented on the feasibility of recovering the right of victims in the realities of sports in Korea. Based on this, a more effective way to recover the rights of victims was suggest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as basic data for protecting victims of sports violence in Korea and furthermore, properly defending the essence of a country where the rule of law is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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