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시설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제언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sports faciliti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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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규 체육교과를 위한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학교운동부 및 클럽 스포츠와 같이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체육활동시설을 중심으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초·중·고 학교운동부가 있는 학교체육시설의 현장관리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교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개선점 도출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체육시설 운영현황조사 및 안전도, 노후도, 관리상태 등의 항목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현황 및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논의, 그리고 관련 법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실시하였다. 학교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정상화 논의와 법률에 대한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체육시설의 운영과 실태조사 결과 운영규모와 내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육시설 자체는 물론이고 기본부대시설인 화장실, 샤워실, 관람석 등 모든 것이 부족하였다. 현장실태 점검결과 안정도, 노후도, 관리상태는 노후도가 가장 좋지 않고, 안전도와 관리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정책 효율성을 중심으로, 체육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작 다양한 인프라 중에서 체육시설 확보에 대한 내용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시설 측면에서 보면 효율화를 추구하기에 앞서 절대적인 기본수준의 시설 인프라에 대해 법 제도적으로 상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학생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교 내에서의 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이에 관한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은 거의 사각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flower survey and field inspection focusing on physical activities operated within the school such as the school sports department and club sports, including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for regular physical education su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improvement points for the operation of school sports facilities and make policy suggestions through on-site management of school sports facilities with the Seou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ports Department.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operation status of school sports facilities and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with items such as safety level, old age, and management status.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situation inspection results, content and related laws were discussed. The discussion on the normalization of the operation of school sports facilities and the discussion of law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and condition inspection of the replacement meat facilities, it was confirmed that both the scale and contents of the operation were very poor. Not only the sports facilities themselves, but also basic facilities such as toilets, showers, and spectator seats were lacking. As a result of the on-site inspection, it was found that the stability, old age, and management status were the worst, and the safety and management status were relatively good. Currently, the revitalization of sports is being pursued with a focus on policy efficiency. In fact, among the various infrastructures, there is very little information on securing sports facilities. In particular, in terms of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upgrade standards for the absolute basic level of facility infrastructure before pursuing efficiency improvement. However, as a result of the fact-finding method, it was confirmed that the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in the schools where the students spend the most time are very scarce, and the law on school sports facilities in this regard is almost dead. Therefore, leg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should be held centered on the expansion and management of school sports facilities.
참고문헌 (27)
- 강일원, "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4(1), pp.53~70 (202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강현민, "학교체육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시설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3), pp.113~135 (2005), 한국사회체육학회
- 권형일,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관리 구성요소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60(3), pp.29~40 (2021), 한국체육학회[DOI]
- 윤기준, "학교체육 시설 및 용·기구 활용 현황 및 개선 방향 탐색: 양성평등 관점에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8(2), pp.149~166 (2021), 한국스포츠교육학회
- 김미옥,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제도화 및 전문기관 육성 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3), pp.65~89 (2017),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김미옥, "도시계획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1(4), pp.87~112 (201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김미혜,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 비교 분석을 통한 운동 비참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7(1), pp.61~72 (2019), 한국특수체육학회
- 김병식, "엘리트스포츠 선수 육성 관련제도 개선방향", 스포츠사이언스, 31(1) (2013)
- 김현수, "스포츠인권 정책분석과 개선방향: 학습권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9(5), pp.13~30 (2020), 한국체육학회[DOI]
- 남중태, "중등학교 체육시설·교구 실태가 학교 체육교육 활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 체육학, pp.2010
- 문채영, "중학교 체육수업 운영실태와 시설에 대한 인식도 조사", 한국 스포츠 리서치, 16(4), pp.717~722 (2005), 한국스포츠리서치
- 박수용, "중·고등학교 체육시설에 관한 실태 연구", 석사, 체육교육, pp.2008
- 서울시의회, "서울시 학교체육시설 및 학생운동부 운영 실태 조사연구" (2020)
- 유재구, "스포츠혁신의 정책적 담론 분석",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3), pp.21~43 (201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이남미, "학교체육시설 복합화를 위한 BTL 교육시설사업의 개선방안", 한국체육학회지, 46(3), pp.69~79 (2007), 한국체육학회
- 이상범,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 한국스포츠학회, 18(4), pp.139~151 (2020), 한국스포츠학회[DOI]
- 이양구,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운동부 선진화 육성 정책의 성과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3(4), pp.543~553 (2014), 한국체육학회
- 임경희, "장애인 생활체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4 (2004)
- 장덕찬, "교육시설 BTL 민간투자사업 설계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10), pp.193~201 (2006), 대한건축학회
- 정현, "체육시설 안전교육 법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3(2), pp.45~62 (202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조현, "학교시설관리 인식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8
- 체육과학연구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평가제도 도입방안", ~ (2007)
- 하영수, "중학교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만족도 연구: 경남지역 남·여 공학 중심으로", 석사, 체육교육학, pp.2001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학교운동부 합숙훈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2011)
- 홍대석, "독일 생활스포츠 안전사고 실태 및 인식조사를 통한 스포츠 안전 가이드 방안 연구" (2015), NRF KRM
- 홍덕기, "스포츠 인권 정책분석을 통한 인권침해 원인과 향후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4(1), pp.23~52 (202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홍진배, "학교체육시설 개선을 통한 수업환경 만족이 체육수업 몰입 및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6(3), pp.93~106 (2011), 한국체육교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