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스포츠 공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고찰

A Contemplation on the operation of sports fair and sports fair committe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스포츠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인 ‘스포츠 공정’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고찰 및 발전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한 논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스포츠의 공정에 대한 의미와 범위를 고찰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의 법․정책적 배경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도출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공정의 범위는 스포츠 현장에서의 스포츠에 내재한 속성으로서의 공정, 그리고 행정 및 운영상의 공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스포츠의 공정가치로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운영 지침이 필요하다. 셋째, 징계 중심적인 공정가치의 실현은 지양되어야 한다. 넷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전체 운영구조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리적 판단의 강화와 이중 징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여섯째,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상호보완적 연계 운영이 요구된다. 일곱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위촉기준과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나아가 스포츠조직의 전체적인 운영 정상화, 사회적 합의, 사전적 예방 교육 및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스포츠 공정가치의 실현을 위한 거시적인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제안한다.

Abstract

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the concept of fairness, which is an important value for sports and society, and to contemplate the operation of the Sports Fair Committee. The structure of the stud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meaning and scope of fairness in sports was discusded, and the legal and policy backgrounds of the operation of the Sports Fair Committee were summarized. In addition, some issu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Sports Fair Committee were discussed, and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Fair Committee was finally suggested. The key points derived through this discussion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the sports process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It can be divided into fairness as an attribute inherent in the sports field,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fairness, and the socially required fair value of sports. Second, there is a need for an integrated operating guideline of the Sports Fair Committee. Third, the realization of disciplinary-centered fair values should be avoided. Fourth, the professionalism of the Sports Fair Committee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overall operational structure should be organically combined. Fifth, a legal basis for judgment is required, and a deep discussion on issues such as double disciplinary action is necessary. Sixth, complementary and integrated 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is required. Seven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ppointment qualifications and operation method of the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Although this study discussed the operation of the Sports Fair Committee, further discussion is required to normalize the overall operation of the sports organization, social consensus, preventive educ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system. Through this, the establishment of a macroscopic social safety net for the realization of sports fairness should be discussed.

참고문헌 (29)

  1. 김대희, "국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치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24(1), pp.159~179 (2014), 한국중재학회[DOI]
  2. 김상겸, "스포츠의 헌법적 보장", 스포츠와 법, 1(1), pp.75~76 (2000), 법학회
  3. 김윤미, "스포츠에서의 공정성 문제: 자연성과 인위성", 한국스포츠학회, 15(2), pp.779~787 (2017), 한국스포츠학회
  4. 노태강,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조성 방안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및 경기 운영시스템 인증제 시행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 스포츠공정위원회 설립 및 경기 운영 시스템인증 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4~ (2013)
  5. 유재구, "대한체육 100년, 변화의 방향 -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에 대한 고찰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4(1), pp.181~203 (202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6. 유재구, "스포츠혁신의 정책적 담론 분석",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3), pp.21~43 (201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7. 이문성, "전신수영복은 기술도핑인가? -스포츠윤리학적 접근-",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7(4), pp.161~171 (2009), 한국체육철학회
  8. 이승훈, "의무론적 관점에서의 도핑검사 비판론과 개선방안",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3(3), pp.81~100 (2015), 한국체육철학회
  9. 이영희, "정의론", pp.67~ (2005), 법문사
  10. 임석원, "스포츠에서의 공정성과 평등", 철학탐구, 46, pp.201~231 (2017), 중앙철학연구소[DOI]
  11. "KBO 규약", ~
  12. "경기도체육회 규정", ~
  13. , 2021
  14. "대한체육회 규정", ~
  15.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
  16.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대한체육회 정관, ~ (2021)
  17. , 2021
  18. "183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2호 | 통권 제71호", ~ (2022)
  19.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개혁’ 본격화…“징계 논란 뿌리 뽑는다”. 정형근 기자, 배정호 기자, 박대현 기자" (2021)[URL]
  20. "이재명의 ‘공정’과 윤석열의 ‘공정’은 매우 다르다. 김인수 기자", 매일경제, ~ (2021)
  21. "스포츠혁신위, 7차례 권고안 발표하고 1년 활동 마무리, 김진수 기자", 여성신문, ~ (2020)
  22. "학폭선수 대표자격 박탈…일벌백계 70.1%, 과도 23.8%, 강민경 기자", 연합뉴스, ~ (2021)
  23. "체육계 개혁 나설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위원장에 문경란(종합)", 연합뉴스, ~ (2019)
  24. "강정호, KBO리그 복귀 불발 “선수 계약 인정 안 한다”", 조선일보, ~ (2022)
  25. "음주운전 ‘삼진아웃’ 강정호, 그라운드 복귀 무산", 한겨레, ~ (2022)
  26. "국가인권 위원회 결정(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 사건19직권0001700스포츠계 폭력ㆍ성폭력 사안 대응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직권조"[URL]
  27. 노태강,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조성 방안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및 경기운영시스템 인증제 시행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조성, 어떻게 할 것인 가?", 스포츠공정위원회 설립 및 경기운영시스템인증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28. "대한민국정책브리핑"[URL]
  2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4년 2월 11일 배포, 체육계 비정상 관행 정상화 노력의 제도화, ‘스포츠공정위원회’출범"[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