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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的인 根據가 없음에도 公行政을正當化하는 行政判例에 대한 批判的 檢討-행정행위의 부관과 수익적 행정행위의철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A Critical Study on Administrative Cases Justifying Public Administration With No Legal Ground -Focusing on Discussions about Withdrawal of Collateral Clause and Revenue Administrativ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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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의 행정실제에서 법적인 수권근거 없이 행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바, 그러한 공행정 활동을 정당화하는 행정판례가 법치행정의 원리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행정행위의 부관과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행정판례를 중심으로 법치행정의 원리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입법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우리의 행정판례는 건축허가 등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여 왔는바, 통상적으로 법률의 수권이 없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단순 위법인 효과와 대비하여 그 법적인 효과를 무효로 보는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왔다. 법원은 기속행위나 기속재량에 붙이는 부관을 무효로 보는 이유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판례의 도그마틱이 타당한 것인지, 이를 무효로 보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위법으로 볼 여지가 없는지 보다 명확한 근거의 제시가 필요하며, 개별법이나 행정절차법에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비하여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약화시키며,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제로 보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없이 단지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철회가 허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법률의 근거와 보상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관점에서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고 법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Abstract

Not a little administrative act are practiced with no legal ground of authorization. Administrative cases justifying such public administration are needed to be studied whether they are appropriate in terms of the Rule of law. This paper critically studied administrative cases of withdrawal of collateral clause and revenue administrative act in the viewpoint of the Rule of the law and further tried to find legislative countermeasures. Firstly,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a binding act including building permission shall not be given any collateral clause and any binding act given a collateral clause shall be invalid. This is generally because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made without legal authorization has been uncritically accepted legally invalid differently from simple illegality. Court does not fully explain the reason why a collateral clause given to a binding act or binding discretion is invalid. But, definite grounds are required to be suggested for whether the court’s Dogma is reasonable, whether such as administrative act may not be judged invalid but simply illegal and cancellable. In addition, express stipulation for collateral clause given to administrative act is required to be provided for in individual laws or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econdly, withdrawal of revenue administrative act is making a legally established administrative act ineffective ex post facto, and weakens legal status of the party concerned in comparison with cancellation of illegal revenue administrative act, and makes being compensated difficult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Accordingly, in a forward-looking viewpoint, the court’s decision is required to be changed and legislative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to be made so that withdrawal of administrative act is prohibited without legal ground for the simple reason including circumstance change and the concerned legal ground and rules for compensation ar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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