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에 따른 부관의 법리 연구
A Study on Subordinate Clauses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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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실무에서는 합목적적 행정작용을 위해 주된 행정행위에 여러 형태와 내용의 부관이 부가되고 있고, 처분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 이상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 앞으로 부관의 활용은 더욱 빈번하고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이러한 부관에 대한 규율이 대부분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여 오다가, 최근 행정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부관의 종류, 부가가능성, 요건 내지 한계, 사후부관이나 부관의 변경 등에 대하여 최초로 명문화되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이에 행정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기존의 판결 등을 다시 검토하여 부관에 관한 전반적인 법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첫째 목표이다. 나아가 행정기본법이 다루지 않은 쟁점들, 특히 위법한 부관의 처리와 구제가능성, 그리고 후속분쟁의 문제에 대하여도 행정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다양한 부관 중 부담에 대해서만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을 인정하는 확고한 판례법리를 고려하면 부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항고소송 외에도 처분의 상대방이 부관의 효력을 다투어 볼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확인하여 위법한 부관에 대한 실효적인 처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부관이 단지 행정의 필요와 효율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더 세밀한 공법적 규율이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부관에 관한 법리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행정기본법이 정립한 개념과요건 등을 구체화하여 나갈 수 있는 발전적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administrative practice, various subordinate clauses are added to the main dispositions for purposeful administrative action. From the other side of the disposition,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se subordinate clauses have practical influence beyond the main dispositions. Subordinate clauses will be used more and more, in various ways. Until now, most of these regulations have relied on precedents and theories. But,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and enforced in 2021, and It also stipulates that the subordinate clauses of the dispositions(Article 17). Therefor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rganize the legal system for subordinate clauses by reviewing major precedents focusing o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Furthermore, issues that are not yet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especially the effect and remedy of illegal subordinate clauses, and the problems of subsequent disputes were examined focusing on administrative practice, and solutions. If a subordinate clause is illegal, one may cancel encumbrances independently by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case law. Therefore,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al nature of the subordinate clauses should be more specific. In addition to Appeals Suit, it is also necessary to find ways to obtain relief for the rights of illegal subordinate clauses. More detailed public law regulations will needed, in order to subordinate clauses are not to be just a tool for administrative needs and efficiency. It is hoped that active discussions on the legal system of the subordinate clauses by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ve will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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