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 - 프랑스 월권소송의 대상 확대에 관한 최근의 사례와 관련하여 -

The subject of appeal litigation - in relation to the recent case regarding the subject of French administrative litigation, 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상판결은 종래 법원의 판결과 행정심판 재결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았던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관하여 그 처분성을 인정함으로써실무의 혼란을 잠재웠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대법원에서 소위 쟁송법적 처분개념의 항고소송의 대상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특히 우리나라 항고소송에 상응하는 프랑스 월권소송의 대상 확대에 관한 최근 사례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을 검토한다. 프랑스에서는 종래 침익적 또는 법적 상태의 변경을 야기하는 행정행위또는 결정에 대해서만 월권소송의 대상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고행정재판소인 꽁세이데따는 2016년 규제기관의 연성법적 행위에대하여 월권소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성법적 행위는 행정상대방에대한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변동을 야기하지 않지만 사실상의 강제력을갖는 행위인데, 이에 대해서도 월권소송을 통하여 적법성 통제의 대상으로삼아야 한다는 꽁세이데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판결은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작용이 많아지는 현실 속에서 국민에게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을 법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의 실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1984년 전면개정을 통해 제2조 제1항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을 정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지금까지도처분의 개념을 주로 실체법적 처분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설시하는 태도를보임으로써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이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쟁송법적 처분 개념을 명시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언급한 점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을 행정행위와 구별하여 쟁송법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판례의 경향을 재확인하였다는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그 이론구성에 있어서는 확인적 행정행위로 포섭하지 않고서도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고소송에 의한 적법성 통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처분 개념의 확대 경향을 재확인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행정작용의 양태가 복잡ㆍ다양해지는 오늘날 더욱 의미를 갖는다.

Abstract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appeal litigation which includes a suit for cancellation plays a very important role as it protects a legal right or interest of a person and assures lawful exercise of administrative power.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situation which the administration and the government authorities try to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in various ways in order to cope with a rapid changing world, the problem regarding which activities can be a subject of appeal litigation is becoming more crucial than b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ecent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n the decision made by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the “COMWEL”) with regard to the subject of appeal litigation.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Supreme Court, the approach of comparative law on relevant decisions of the Conseil d'État, which acts as the supreme court for administrative justice in France, will be used to derive implications. In France, a suit for cancellation of administrative actions(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was accepted only when a certain administrative action changes the legal status of a person. Accordingly, decisions that do not change legal status of a person could not be examined by administrative courts. However, the recent decisions of the Conseil d'État indicate that ‘soft law’(le droit souple) action, which does not necessarily change legal status of a person directly, could also become a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it strongly affects the relevant people de facto.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ubject of appeal litigation has been narrowed by courts’ decisions due to their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the term“disposi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the “Act”). While the Act stipulates the wider concept of the disposition, the courts’ decisions have remained their narrow view as an administrative action, which requires changing the legal status of a person directly, may only be reviewed by the courts. However, in the recent ruling, the Supreme Court explicitly acknowledged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the wider concept of disposition by admitting the decision of changing business type made by the COMWEL as a subject of the appeal litigation. This judgement wa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disposition does not have to meet the threshold which requires the direct change of a person’s legal status. Since the COMWEL’s decision is strongly affecting the people concerned, its decision may be reviewed by the court. Despite the reasoning of the Supreme Court did not perfectly match the term “disposition” of the Act, it is a desirable change in a perspective that it could bring the legitimacy of the administrative activities under the rule of law, and eventually protect the people from the arbitrary administration.

참고문헌 (27)

  1. 김남진, "행정법 Ⅰ" (2019)
  2. 김동희, "행정법 Ⅰ" (2019)
  3. 김중권, "행정법" (2019)
  4. 김철용, "행정법" (2020)
  5. 박균성, "행정법론(상)" (2019), 박영사
  6. 박정훈, "행정법연구2-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박영사
  7. 선정원, "행정법의 작용형식" (2019), 경인문화사
  8.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小考", 행정법연구, (30), pp.373~410 (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9. 김호정, "판례를 통하여 본 ‘처분’ 개념의 확대", 외법논집, 41(4), pp.397~416 (2017), 법학연구소[DOI]
  10. 박균성, "프랑스 행정법상 행정규칙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19 (1991)
  11. 박균성, "프랑스 행정소송 제도와 그 시사점", 경희법학, 38(1) (2003)
  12. 박재윤,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진주의료원 사건) ―", 행정법연구, (54), pp.171~197 (2018),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13. 박재현, "프랑스의 행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9(1), pp.33~56 (2011), 법학연구소
  14. 박우경, "최근(2019) 프랑스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사법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2019)
  15. 박정훈, "公共機關과 行政訴訟 — 공공기관의 ‘행정청 자격’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극복을 위해 —", 행정법연구, (60), pp.1~24 (2020),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16. 이상덕,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 (2017), 법원도서관
  17. 이상덕,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 재정립 - 실무의 상황과 나아갈 방향 -", 공법연구, 44(1), pp.227~274 (2015), 한국공법학회
  18. 전훈,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프랑스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3(2), pp.319~334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9. 최계영, "항고소송에서 본안판단의 범위 - 원고의 권리침해가 포함되는지 또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는 사유의 주장이 제한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42), pp.107~134 (2015),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 최진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변경, 보험료 부과 및 납입고지의 처분성", 행정판례연구, 24(2), pp.309~333 (2019),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1. 한견우, "프랑스 행정법의 성립 ‧ 발전과 변혁 그리고 한국 행정법에 끼친 영향과 과제", 행정법학, (18) (2020)
  22. Duguit, Léon, "Leçons de droit public général, faites à la faculté de droit de l’Université égyptienne pendant les mois de Janvier" (1926), E. de Boccard
  23. Duguit, Léon, "Les transformations du droit public" (1921), Librairie Armand Colin
  24. Frier, Pierre-Laurent, "Droit administratif" (2014), LGDJ
  25. Gaudemet, Yves, "Droit administratif" (2015), LGDJ
  26. Long, Marceau, "Les grands arrê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2017), Dalloz
  27. Morand-Deviller, Jacqueline, "Droit administratif" (2013), LGDJ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