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의 주요동향
Principal Trends of Administrative Case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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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에 걸친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은 종전과는 달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팽창되었고,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 도모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현상이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의 규정만으로는 폭발하는 국민의 법적 불만을 다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지금까지의 행정소송법과는 확연하게 다른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개정시안이 입법으로 확정되면 우리나라 행정소송에 있어서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된다. 판례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현행법상의 ‘법률상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해석하여 왔는바, 이에 대하여는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에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항고소송의 대상과 관련하여, 판례는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 행사이어야 함을 전제로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등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의 대상을 축소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반성론으로 행정입법도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처분’의 개념요소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여 행정입법도 처분에 해당한다는 해석론이 전개되고 있고, 대법원 개정시안에서도 행정입법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법원의 소극적 자세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자 개정시안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폐지하고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행위에 대하여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소의 이익에 관하여도 법원이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음에도 아직도 협소하게 이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개정시안에서는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구체적 반복위험의 방지로 인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등에도 원고적격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이처럼 판례는 원고적격이나 처분성, 소의 이익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하여 왔고, 그러한 경향이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에 반영되어 있다. 개정시안대로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 국민의 권익구제는 당연히 확대될 것이다. 비록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한 입법논의가 18대 국회에 들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현재까지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국민의 권익구제기회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법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경우 판례 변경을 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 간의 갈등도 예상되지만 그럴수록 사법의 행정에 대한 적법성 통제는 강화될 것이고, 국민의 권리구제도 더욱 내실 있게 도모될 것이다.
Abstrac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enjoy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xpansion due to several revisions since its promulgation, hitherto deserving positive evaluation in the aspect of rendering relief of right. However, current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s already reached its capacity to deliver legal satisfaction to the public. Against this backgrou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of the Act which is quite different compared to the current version and upon approval, a new paradigm in the arena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likely to develop. In Administrative cases, the most issues concerned are standing to sue, disposition, and standing, adding importance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s in these sector. The current Act has been subject to criticism for limiting the chances for legal rights remedy since ‘legal interests’ on the standing to sue of appeal litigation are defined as “direct and concrete interests which are protected under the basis of such disposition” under the precedents. Thus, the Supreme Court amendment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 range of standing to sue was broadened by establishing a new criteria confirming standing to sue of appeal litigation when ‘legitimate interests’ exist. In reference to the subject of appeal litiga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Supreme Court itself narrowed down the subject of judicial review as it viewed administrative rule-making is not a disposition in principle, in that disposition needs to be exercise of public power on ‘specific facts’. As a reflection of this criticism, a new interpretation of the administrative rule-making is also failing under the element of ‘disposition’ - ‘other equivalent administrative function’- in Article 2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has developed. Furthermore, administrative rule-making is considered as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under the Supreme Court amendments. Additionally, as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of Refusal Disposition and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were unable to function adequately due to the passive attitude of the court the revised amendments abolished the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and introduced litigation for Fulfillment which allows administrative action in respect of omission and disclamation by a administrative agency. In spite of consistently broadening the scope of standing, the court has been criticized for limited application. In accordance, the revised amendments open a possibility for consisting of standing to sue when legitimate interests exist due to prevention of specifically repeated danger by stating ‘filing of litigation for revocation is to be allowed even after legal force such as disposition is extinguished due to time or else’. Thus, precedents have construed law towards expanding standing to sue, disposition and standing, and this tendency is reflected on the amendments. When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pproved, the relief of people's rights as well as the status and function of the court will be drastically heightened. Furthermore, even if the amendments are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Court could consistently construe standing to sue within the limits of current laws. Needless to say that, in that case, precedents have to be changed and, in some cases, administrative agencies or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 possibly be offended due to a reduction of its existing realm, but in the long run, controlling of the issues of legality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will become strengthened while promoting relief of individu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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