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법제도화 과제
Challenge of Legal System for the Independent Living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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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근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역사와 배경을 살펴보고, 외국에서 시작된 자립생활패러다임이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착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실현하는 운동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함축하고 있는 기본이념은 소비자 주권의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자립생활운동의 철학적 토대가 되기도 한다. 자립생활운동의 주체로서 장애인당사자에 의한 자립생활센터(CIL)가 생겨나고, 이 센터는 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등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하는 주요 서비스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이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러한 법제도화에 따른 한국적 상황에 맞는 자립생활지원제도를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IL(independent living) paradigm for the disabled and to find challenge of legal system for it.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IL, we make out functions of CIL(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The concept of IL contains self-determination, consumerism, advocacy of rights, empowerment. CIL serves the programs of PAS(personal assistance services), peer counseling, 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etc, for the severely disabled. Recently, concern of IL is escalated in Korea. Korean law is to be enacted for the support of IL. We expect 'The Act of Welfare for the Disabled' will be revised to add provisions of IL. In conclusion, I suggest desirable regulations of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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