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도입과 과제 - 추진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
he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a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Korea: Focused on the Background and History of the relevant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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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추진배경과 과정에대한 연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최근까지의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둘러싼 쟁점과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해외의 문헌과 국내 연구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인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5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것인지,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둘째, 권익옹호 지원체계방식에 대한 논의이다. 셋째,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조항에서 장애인 인권침해를학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권익옹호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논의이다. 넷째, 기존의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센터들의 기능과 역할, 권한 등이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이다. 다섯째, 장애인 학대 개념이나 유형에 대한 다양한 논의과정과 수렴 절차의부재 하에 법 개정이나 법안 발의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논의이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어있는 당사자의 참여와 권리에 대한 문제인식과 더불어, 한국의 장애인 권익옹호지원체계는 당사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별적 및 전문적 옹호를 지원할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issues arising from discussions about the introduction of a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Korea, especially focused on the background of those discussions and their historical flows. For that purpose, this paper analyses materials relevant to those discussions such as papers, draft bills and current laws. Thereby, this paper clarifies what issues should be addressed for the future discussions. This paper divides the said issues into five categories. First, for the introduction of a new Korean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legislative way between the enactment of the law on security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evision of the current act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more suitable is to be addressed. Second, the issue of how disabled persons shall be protected and advocate is to be addressed. Third, whether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that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disabled persons, to which this Act applies, is reduced to abuses of disabled persons, and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protection and advocacy agency of this Act is not guaranteed are to be maintained is to be addressed. Fourth, the issue of how many agencies and civil organizations working for disabled persons can be maintained without cumulation of their functions, roles and powers is to be addressed. Lastly, whether the current situation that revision of current acts and enactment of new laws have been proposed without defining the concept of abuses of disabled persons and their types is inevitable is to be addressed. This paper suggests that a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for disabled persons should be tailored to their individual needs without infringing their rights to self determination to their own life, whereas independent and special agency shall be set up for the protection and advocacy of disabl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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