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다중 패러다임에 근거한 통합교육 관련 법률의 성격
Characteristics of Law on The Inclusive Education based on Multiple Paradigms of Disability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의 다중 패러다임을 통해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의 통합교육 관련규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의 다중 패러다임별 기본 관점과 법률(정책) 지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근거해서 특수교육법의 전면 개정 시점을 중심으로 통합교육 관련규정의 성격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특수교육법의 통합교육 관련규정은 손상과 장애를 결부시키되 장애와 사회를 결부시키는데 부족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은 인식적-표상적 요인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물리적-기능적 요인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향후 특수교육법의 통합교육 관련규정은 사회적 모델에 입각해서 ‘손상과 장애’의 관계보다 ‘장애와 사회’의 관계로 중심을 이동하는 보완이 필요하고, 관념론적 관점을 반영해서 물리적-기능적 요인과 인식적-표상적 요인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개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ions on the inclusive education of Special Education Act in Korea by multiple paradigms of disability. To do so, the basic viewpoints and policies were reviewed by multiple paradigms of disabil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ions on the integrated education were analyzed at the time of complete revision for Special Education Act based on these.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the regulations on the inclusive education of Special Education Act were related to the connection between the impairment and the disability with limited views between the disability and the society. Also, they concentrated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disability with physical and functional elements rather than with perceived and representational element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upplement the future regulations on the inclusive education of Special Education Act more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the disability and the society than that between the impairment and the disability based on the social model. This study suggested the amendment be desirable to make balance between physical/functional elements and perceived/ representational ones applying the viewpoint of idealism.
참고문헌 (46)
- 강종구, "장애학 관련 외국학술지에 나타난 통합교육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1), pp.1~20 (2013),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 곽정란, "한국 특수학급의 성립과 변용(1970 ~ 1974)",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1(1), pp.277~305 (2010),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16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교육부", ~ (2016)
-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자료", ~ (2008)
- 권요한, "특수교육학 개론" (2015), 학지사
- 김경미, "한국장애인복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과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58(3), pp.269~294 (2006),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남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통합정책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3), pp.255~278 (2005),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병하, "통합교육의 개념 : 그 강조점의 변천", 현장특수교육, 1, pp.119~124 (1994)
- 김병하,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 그 역사적 함의와 쟁점",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6(1), pp.449~472 (2005)
- 김병하, "장애학과 한국특수교육론-한국장애학회의 창립에 즈음하여-",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6(2), pp.681~692 (2015),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김병하, "한국에서 통합교육의 정책적 지향과 실천과제: 비교사적(比較史的) 관점에서",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6(4), pp.37~53 (2005),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김원경, "특수교육법 신론(개정판)" (2004),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원경, "특수교육법 해설" (2010), 교육과학사
- 김원영, "장애이론의 확장 : 장애학의 다원주의적 적용은 가능한가", 장애의 재해석, 2, pp.65~113 (2011)
- 김정권, "완전통합교육과 학교교육의 재구조화" (1997),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정우, "공동모금 재정지원을 통해 본 장애인복지 분야의 서비스 패러다임 동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7(1), pp.147~167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 민천식, "사회과학 패러다임 이동과 특수교육의 재구조화", 박사, 정신지체아교육, pp.1997
- 박경수, "장애학의 다중패러다임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의 장애개념 인식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3), pp.109~125 (2010),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박승희, "장애 개념화의 진전이 장애인 지원 구축에 지니는 함의", 특수교육학연구, 38(4), pp.27~65 (2004), 한국특수교육학회
- 박혜준, "통합교육의 의미 다시 생각하기 -모든 이들을 위한 통합교육과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중심으로-", 통합교육연구, 5(2), pp.103~128 (2010), 한국통합교육학회
- 여광응, "우리나라 특수교육기관의 설립과정분석과 발전방향 모색", 특수교육학연구, 37(4), pp.55~76 (2003), 한국특수교육학회
- 이동석,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과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pp.227~251 (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석진, "한국 특수교육정책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 특수교육행정, pp.2005
- 이선자, "장애학의 다중패러다임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유형", 주관성 연구, (20), pp.165~183 (2010), 한국주관성연구학회
- 이소현, "특수아동교육" (2011), 학지사
- 정동영, "장애학생 통합교육론" (2012), 교육과학사
- 정은, "특수교육학에 대한 반성적 성찰",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2(2), pp.311~336 (2011),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 실태 분석, "정희섭", 국립특수교육원, ~ (2004)
- 조한진, "한국에서 장애학 하기" (2013), 학지사
- 조한진, "장애학에 대한 재고찰",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2(4), pp.1~25 (2011),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Bowe, F. G., "Making Inclusion Work" (2005), Pearson Education Inc
- Brunzy, S., "Deconstructing disability: The impact of definition", Journal of Poverty, 1(1), pp.81~91 (1997)
- Burrell, G.,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1979), Heinemann Ed. Books
- Evans, J., "Inclusive education : Are there limits", European Journal of Special Needs Eduvation, 17(1), pp.1~14 (2002)
- Finkelstein, V., "Modeling Disability", Breaking the moulds conference (1996)
- Gill, C., "What is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and why should you care?", The Newsletter of the Institute on Disability and Human Development, 12(2), pp.6~9 (2001)
- Hahn, H., "Public policy and disabled infants: A sociopolitical perspective", Issues in Law and Medicine, 3(19), pp.3~27 (1987)
- Khun, T.,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1970), Univ. of Chicago Press
- Nabbali, E. M., "A "mad" critique of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Diversity in Organistations, Communities and Nations, 9(4), pp.1~7 (2009)
- Oliver, M., "The Social model in content, understanding disability-from theory to practice" (1996), St. Martin's Press
- Priestley,M., "Constructions and creations : idealism, materialism and disability theory", Disability and Society, 13(1), pp.75~94 (1998)
- Skrtic, T. M., "Behind special education: A critical analysis of professional culture and school organization" (1991), Love Publishing
- Smith, T., "Teach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s: In inclusive settings" (2004), Pearson Education, Inc
- Snell, M. E., "Inclusion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pp.2006, Merrill
- Shakespears, T.,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2010), Routledge
- Shakespears, T., "장애학의 쟁점 : 영국 사회모델의 의미와 한계" (2013),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