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가입자문제와 역선택
Issues on the Uninsured Persons and Adverse Selection Problems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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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2007) 조사의 국민연금미가입자 및 개인연금가입자에 관한 개별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기피문제와 역선택 현상과의관련여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가입대상자들의 국민연금 미가입 동기를 유동성 제약요인, 기대여명요인, 세대간 형평성요인으로 압축하여, 이들 미가입동기를 간단한 이론모델로 제시한 후,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선택문제를Bivariate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요인에 관련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미가입확률이 높게 나왔으며, 역선택가설에 해당하는후자의 두 가지 동기는 강력하게 지지되는 결과를 얻었다. 즉 건강할수록 종신생명보험가입 가능성은 낮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확률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젊은 계층일수록 국민연금미가입자가 많았으며, 국민연금 미가입자일수록 개인연금 가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45세 미만의 미가입률이 45세 이상의의 미가입률보다 1.4배 높고,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국민연금의 미가입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26배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applies the Bivariate Probit Model to analyze the presence of adverse selection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The empirical results, using the 2nd Korea Welfare Panel Data (2007), are supportive of the adverse selection hypothesis. First of all, compared with unhealthy individuals, healthy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join the NPS and the private annuity, but less likely to choose whole life insurance(life expectancy hypotheses). Secondly, the young are more likely to opt out of the NPS than the elderly (inter-generational fairness hypotheses).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NPS involves risks of adverse selection.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correlation between income level and attitudes toward the NPS(liquidity constraints hypotheses),with higher income earners being more skeptical about funding retired life through the 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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