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초과불입금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Tax Incentives on the Excess Savings over Tax Credits-Assisted Annuity Sav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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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초과불입금에 대한 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금액규모가 상당하지만 초과불입금에 대한 세제지원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초과불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혜택의 수익률효과는 어느 정도인가를 수리모형의 설정 및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불입금 납입기간, 적립이율, 연금소득세율이 초과불입금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연금소득세율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것이므로 주어진 것으로 보고 불입금 납입기간과 적립이율이 세제 전체 수익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불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적립이율이 클수록 수익률효과는 커진다. 그런데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적립이율이 낮아 세제의 수익률효과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는 연금소득세율의 조정을 통하여 수익률효과가 충분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세액공제 초과불입금에 대한 세제가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re is no research on the effect of taxation on the excess annuity savings (ASs) even though the payment limit on the excess ASs is ₩18,000,000 and the size of the excess ASs is lar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what tax benefits are for the excess ASs and how much rate of return (ROR) effect on the excess ASs are by introducing and analyzing a mathematical model. The result shows that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ROR effect of taxation on the excess ASs are savings period, the ROR on investment, and the tax rate on annuities. Given that the tax rate is fixed by the government, the ROR effect of savings period and the ROR on investment on the excess ASs increases as savings period becomes long and/or the ROR on investment becomes large. Under the current environment of lower interest rate the ROR effect of taxation on the excess ASs is considerably low owing to the low ROR on investment. As a result the current taxation of the excess ASs does not contribute to achieve the goal of an individual’s voluntary savings for old-age protection.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government try to reduce the current tax rate on the excess ASs to the considerably low level or zero percent in order to make the ROR effect an agreeable level and to contribute to the voluntary sav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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