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입증책임
The Burden of Proof in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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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사건에서 선장 등이 선박의 화재를 기화로 선박소유 회사의 수산부장의 지시에 따라 킹스톤밸브 등을 조작하여 원양트롤어선인 동영호를 침몰시키고 마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동영호가 침몰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선장 등의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일응 선장 등의 악행은 추정된다 할 것이나, 이 경우 선주 등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하여 보험자 승소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사건판결은 해상보험법상의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입증책임과 증거의 기준에 관한 영국법의 원칙은 해상고유의 위험, 악행, 화재 등 위험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다르다. 이 사건판결은 결론은 정당하나 선장 등의 악행의 입증책임에 관한 영국법의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국문색인어 : 악행, 입증책임, 해상고유의 위험, 영국해상보험법
Abstract
In this case, there was a fire in the insured ship which was fishing near Argentine sea areas, but the ship's master, crews made her sink by manipulating the ship's kingston valve, etc., according to the shipowned company's chief's wrongful direction of sea department, and the insured disguised as if the sip was naturally sunk owing to the fire. And the insured claimed against the ship's total loss, the Supreme Court ruled for the insurer. The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if the policyholder established the wrongful acts of ship's master, crew, etc., the barratry of the ship's mater would be presumed, but if the insurer discharged the burden of proof that the ship's owner had directed the master's wrongful act or conspired the ship's scuttling with his master or crew, the insurer would win. According to English law and practice, the burden of proof and standard of it are different in view of specific marine risk's characters such as the perils of the sea, fire and barratry. The writer attends that the conclusion of the court's decision is right, but the court failed fully to research the legal issues on the barratry of ship's master, crews under English law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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