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험법 중요 판례
Review of important precedents rendered in insurance law area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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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6년도 중요 보험법 판례들을 엄선하여 연구한 것이다. 이 글의 본문에서는 (ⅰ) 재해사망보험금지급약관의 유효성,(ⅱ) 재해사망보험금지급과 소멸시효, (ⅲ) 손해방지의무, (ⅳ) 다수의 보험계약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ⅴ) 보험자대위권과 차액설, (ⅵ) 명시설명의무의 판결에 대하여 연구하고 분석한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d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judgements on Insurance Law in 2016. (ⅰ) the validith of the accidental death benefit clause for the case of suicide, (ⅱ) accidental death benefit clause for the case of suicide and the extinctive clause, (ⅲ) the duty to prevent or mitigate property damage, (ⅳ) the duty of disclosure and multiple personal accident insurances, (ⅴ) the insurer’s subrogation right against third party, (ⅵ) the explanation duty of an insurer as applied to insurance coverag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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