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보험법 판례 회고
Review on the Insurance Law Cases o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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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는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보험법 관련 판례에 대한 평석과 회고를 담았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보험실무에 선례가 될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들이 많이 선고되었기에 해당 판결들 중 사안별, 주제별로 묶어 각 판결들에 대한 평석을 통해 논점과 의미, 그리고 필자의 의견을 개진해 보았다. 먼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부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권과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경합할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판례의 변경이 있었고,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될 경우 각 보험자의 부담부분은 통상의 손해보험과는 다르게 각자 계약에 따른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순환소송을 막아 소송경제에 반하지 않고 신의칙에도 반하지 않도록 판시한 점은 향후 다양한 형태의 중복보험 관련 사건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약관의 해석원칙 중 객관적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됨을 명확히 한 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과거에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했던 질병 ·상해보험 약관의 면책조항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입장을 정리해서 기술하였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학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다수 보험계약체결과 계약무효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에 대해 과거 거의 무조건적으로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하던 태도를 벗어나서 대법원이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위한 정황증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더라도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전부를 무효로 몰아가는 보험회사의 업무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some important insurance law cases hel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5. The first case, the issue involves matter related to the contention of the claim in case of partial insurance. Namely, this is a matter of judgment about who does take priority among the insured’s claims and the insurer's subrogation. In some cases, even if the third party caused damage and the insurer paid of insurance money, part of insured’s damage may remain. If part of insured’s damage remains after the insured received of insurance money, it is interpreted that insurer's subrogation is only recognized so far as the rights of the insured are not prejudice. Next case, if liability insurance is redundant, it becomes double insurance, then it is a matter of decision about how share these double insurance. Third, this a matter of judgment relates to interpretation of agreements, an agreements shall be construed impartiall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and shall not be construed differently depending on customers. If the meaning of terms and conditions is not clear, it shall be construed in favor of customers. Forth, suicide under non compos mentis(including insane) is not a deliberate accident. Therefore, it is normal that the insurer's liability occurs. But the target judgment sentences the opposite conclusion. So I oppose to the final judgement, I look forward to a change of ruling. Finally, it is reasonable to judge whether the insurer claims the invalidity of the contract, for policyholder who concluded a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I attempt to identify the exact meaning of leg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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