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프로화일링(Criminal Profiling)의 유용성 : 수사실무를 위한 미시적 활용과 정책평가를 위한 거시적 활용
Micro-and Macro-utilities of Criminal Profiling for Crime Investigations and Law/Poli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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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범죄자 프로화일링(profiling)은 범죄자 및 범죄행동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과 심리측정이론에 기초하여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정보와 단서들로부터 범죄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범죄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범죄수사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분석체계이다. 이를 위하여 범죄현장(crime scene)의 여러가지 흔적과 특성이 마치 심리척도의 문항들처럼 활용되고, 이 문항들에 대한 범죄자와 피해자의 반응으로부터 범죄자의 유형이 이론적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범죄자 프로화일링은 성격심리이론, 심리측정방법론, 범죄수사심리학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되는 응용심리학 분야이다. 그런데 범죄자 프로화일링은 수사실무를 위한 응용심리학으로서의 미시적 활용성 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범죄와 관련된 국가의 법적, 행정적 정책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개념틀로서의 활용성을 가진다. 본 논고는 범죄자 프로화일링이 제공할 수 있는 미시적인 수사실무적 활용성과 거시적인 정책평가적 활용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미시적인 수사실무적 활용성은 영국에서의 조사연구를 예시하여 설명하였으며, 거시적인 정책평가적 활용성은 한국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성공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성범죄자 프로화일링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예로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국가의 범죄정책에 대한 프로화일링의 거시적 유용성은 심리학이 국가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중심적 논점은 심리학이 과학적인 프로화일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측정, 사회, 임상, 상담, 발달, 인지, 생리 등의 모든 세부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이론과 지식을 보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Criminal profiling is a scientific tool to organize various crime scene information based on psychological theories and psychometric methodologies and to enhance the success probability of crime investigation. In other words, criminal profiling uses various elements comprising the crime scene as if they are items in a psychological test and from the responses of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to those elements, makes educated inferences about the type of the perpetrator. Therefore, criminal profiling is an applied branch of psychology in which personality theories, psychometric methodologies, and investigative techniques are systematically orchestrated. On the other hand, it has not been very well recognized that criminal profiling can provide a useful frame of reference to evaluate and predict the outcome of legal policies regarding crimes.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micro-utility of criminal profiling as an investigative tool as well as its macro-utility as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that provide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bases for the evaluation of legal policies. The micro-utility of criminal profiling was explained by reviewing a survey study conducted in the Great Britain. And the macro-utility of criminal profiling as a means to evaluate legal policies was described by using the policy of Korean government called "The Community Notification of Sexual Offenders Against Minors" as a case in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