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통수단 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Improvement of ensuring the Right to Move for the Disabled- Focusing on Transportation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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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 및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령 및 이를 기반으로 수립된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교통약자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 간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저상버스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환경 개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편리성 및 접근성 제고, 지역간 연계 가능한 교통체계 통합 시스템 구축, 민간 범용택시의 도입, 장애인 이동권 제고를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 장애인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교통공학적 관점이 반영된 교통편의시설 제공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olicy improvement plan to guarantee mobility for the disabled. The literature review and laws related to the right to move for the disabled and the current status of policies established based on the laws were reviewed. In particular, issues between polici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focusing on low-floor bus and selective special transportation service which are representative Transportation Policy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y,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suggest that the necessity of actively introducing low-floor bus, improving the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of selective special transportation service, establishing of integrated transportation for liaison between regions, introducing universal taxi, improving public awareness to enhance the right to move, enhancing the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in formulating policy, and providing transportation facilities.
참고문헌 (44)
- 강병근, "장애인 편의시설과 건축" (1998), 파라다이스복지재단
- 고관우,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만족도가 장애수용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4), pp.1963~1970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관련 Q&A" (2013)[URL]
-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2016)
-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2019)
- 국토교통부, "2020년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출자료", 국토교통부, ~ (2020)
-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2021)
- 2020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2021)
-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 지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 :장애인 차랑 조세 감면을 중심으로, "김기식", (재)더미래연구소, ~ (2021)
- 김광주, "교통장애인의 교통위험과 이동권 확보에 관한 정책사례분석", 사회융합연구, 4(3), pp.69~80 (2020), 국방안보연구소[DOI]
- 김명수,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접근권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15(1), pp.1~24 (2009),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김상구,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5(3), pp.185~212 (2012),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DOI]
-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김용진",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 대중교통요금 및 이동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채만", 경기연구원, ~, pp.정책연구 2017-83 (2017)
- 권선진, "장애인의 편의는 모든 이의 편의-장애인편의시설 평가와 과제", 월간복지동향, 46, pp.20~23 (2002)
- 문창근, "교통약자의 통행특성 및 통행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 제59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34~142 (2008)
- 박창석,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법학논총, 38(4), pp.77~110 (2021), 법학연구소
- 법제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2022)
- 법제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2022)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빈미영", 경기연구원, ~, pp.정책연구2015-74 (2015)
- 2021년 대중교통 이용 현황,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021)
-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사항", 서울특별시, ~ (2021)
- 윤홍식,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 시론 -", 한국사회복지학, 63(2), pp.57~79 (2011),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이동석,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17개 시도별 교통수단정책 분석 - “보편주의 하에서의 표적화”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0(3), pp.327~349 (2018), 국회입법조사처[DOI]
- 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 대중교통요금 및 이동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병화", 경기연구원, ~, pp.정책연구 2017-83 (2017)
- 이상은,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 개념의 다차원성, 역사적 사용, 그리고 이슈들", 사회과학논총, 24, pp.161~185 (2021)
- 이성일,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보편적 설계에 관한 연구", 대한산업공학회지, 26(4), pp.402~410 (2000)
- 이용주,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통행실태 및 특성 분석:서울시를 중심으로", 대한교통학회 제78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15~120 (2018)
- 이유신, "장애인 이동성의 사회경제적 요인 : 장애인실태조사 및 위치정보를 활용한 연구", 장애와 고용, 28(3), pp.59~83 (20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DOI]
- 미래형 교통복지정책 추진 방향, "월간교통", 2013, 24~29
- 장정아,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의 도입에 따른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고찰", 월간교통, pp.16~20 (2018)
- 장정아, "휠체어이용자가 탑승가능한 고속", 시외버스 도입시 버스 이용자들의 버스탑승행태변화에 대한 조사, 2019, pp.16(2), 24~31
- 정영득,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과 삶의 질 연구 -전북권 중심으로",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227~234 (2017)
- 조영길, "중증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3), pp.297~312 (2014),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DOI]
- 지우석, "교통약자정책, 교통복지의 시작", 이슈&진단, 173, pp.1~25 (2015)
- 진장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통체계의 하나로서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방안 : 한국에서 녹색교통운동의 태동배경, 추진과정, 그리고 전망", 대한교통학회지, 18(4), pp.63~72 (2000)
- 최윤영, "충남지역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11(4), pp.130~136 (2021), 중소기업융합학회[DOI]
- 최정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연구", 석사, 사회복지, pp.2002
- 궁극적으로 LPG정책 가야하는 방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06)
- 한동훈,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 pp.2021
- 한치영, "교통복지 관점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 방안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지, 13, pp.118~139 (2021)
- 허창덕,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재활복지, 15(3), pp.1~25 (2011),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 Skocpol, T., "C. The urban underclass" (1991), The Brookings Institution
- Titmuss, R., "Commitment to welfare" (1974), George Allen &Un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