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17개 시도별 교통수단정책 분석 - “보편주의 하에서의 표적화”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Transportation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y in 17 Provinces – Focusing on “Targeting within Univers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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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장애계 내부에서도 보편적 교통정책인 저상버스와 선별적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선호가 다르고, 실제 각 시도별로 두 정책의 집행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책과 선별적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17개 시도별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정책의 현황을 유형화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사용해 보다 이상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17개 시도는 사회통합 모형, 보편정책 우선 모형, 장애인 표적화 모형, 미발달 모형과 같은 4개 이념형에 고루 소속되어 있었으며, 유형에 속하는 정도와 다른 유형에 속하는 정도까지 파악하여 8개의 실제형으로 구분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사회통합 모형에 전형적으로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었으며, 오히려 미발달 모형에 전형적으로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7개 시･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각 시도별로 현재 속한유형에 따라 보편적인 저상버스 도입 또는 선별적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미발달 모형에 속한 7개 시･도의 경우 지자체장의 의지를 높이고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isability communities have different preferences for low floor bus and selective special transportation service according to their belief i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Each province also executes different policies based o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However mutual complement between the policy based on universalism and the policy based on selectivism is necessary to achieve mobility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 Accordingly, this research is to analyze comparatively the transportation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y of 17 provinces in Korea and to give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method is used to achieve this goa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7 provinces typically belong to one of the 4 ideal types such as social inclusion type, universal policy first type, targeting persons with disability, and non-developmental type. And 8 real types are derived. No province belongs completely to the social inclusion type which means the high development of the both policies based on universalism and selectivism. On the other hand, 7 provinces belong to the non-developmental type which shows under developed state. Consequently, many efforts such as the increase of governors will and budget are generally necessary to improve the means of transport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y in universalism and selectivism.
참고문헌 (23)
-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국토교통부, ~ (2016)
- 권선진, "장애인의 편의는 모든 이의 편의 – 장애인편의시설 평가와 과제", 월간복지동향, 46, pp.20~23 (2002)
- 문창근, "교통약자의 통행특성 및 통행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 학술 대회지, pp.134~142 (2008)
- 박준태, "설문기법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시설 개선 방안 연구", 교통 기술과 정책, 9(1), pp.57~66 (2012)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빈미영", 경기연구원, ~ (2015)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도입･운영에 관한 연구, "빈미영", 경기연구원, ~ (2009)
- 우희순, "저상버스 운행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편리성에 관한 연구", 석사, 정책학, pp.2005
- 윤홍식, "보편주의 복지국가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 페미니즘연구, 11(1), pp.167~207 (2011), 한국여성연구소
- 윤홍식,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 시론 -", 한국사회복지학, 63(2), pp.57~79 (2011),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이경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유형 및 특성 연구 -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석사, pp.2017
- 이동석,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유형에 관한 국가비교연구", 박사, pp.2015
- 조영길, "중증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3), pp.297~312 (2014),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DOI]
- 지우석, "교통약자정책, 교통복지의 시작", 이슈&진단, (173), pp.1~25 (2015)
- 최영준,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퍼지 이상형 분석과 결합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5(3), pp.307~336 (2009), 정부학연구소
- 궁극적으로 LPG정책 가야하는 방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06)
- 허창덕,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재활복지, 15(3), pp.1~25 (2011),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 홍재은, "조기 정신증 개입 서비스 공급 특성에 따른 8개국 비교 연구 – 퍼지 셋 이념형 분석 적용", 박사, pp.2017
- 황인매,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제도 국가비교연구 –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한 14개국 비교", 박사, pp.2015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관련 Q&A" (2013)[URL]
- Kvist, J., "Welfare reform in the nordic countries in the 1990s: using fuzzy set theory assess conformity to ideal typ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9(3), pp.231~252 (1999)
- Kvist, J.,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0(5), pp.474~481 (2007)
- Ragin, C. C., "Fuzzy-set Social Science" (2000),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kocpol, T., "The Urban Underclass", pp.411~436 (1991), Brooking I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