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과 관련된 세금에 관한 연구
Tax problems of the private university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학교법인은 사립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으로 사립학교법상 특수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 사립대학에 대한 세금은 사립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금문제이다.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은 사립대학의 경영충당을 위해 만들어진 수익사업제도를 위협하고 있다. 사립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금은 사립대학 발전기금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사립대학교수의 연구비, 보직수당에 대한 세금은 연구의욕을 떨어뜨리고 근무사기를 꺾고 있다. 사립대학 건물에 대한 비과세는 당연하지만, 사택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되어야 한다.
Abstract
A private university is established and managed by a educational foundation. A educational foundation is protected specially by the law of private schools, but the tax problems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deal with that of the non-profit foundation, social welfare foundation, medical foundation equally. The tax problems of private university is the tax problems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To levy a tax on the profitable enterprise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is threatened with profitable enterprise system. To levy a tax on the development fund of the private university is helpless against fund system. To levy a tax on the private university professor's research fund and position allowance affected and depressed the mor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