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Change of Primary & Secondary Education Law and its Research Outcome and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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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교육법의 변천상과 그 간의 연구성과를 분석하여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은 1997년에 제정된 이래 11회에 걸쳐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도 15회에 걸쳐 개정이 된 만큼 제정 1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 체계와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나치게 학교교육법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이 발생한 교육적 문제의 법적 규율에 대한 연구,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일정한 원칙조차 정립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 갈등 구조를 가진 교육권의 정립에 대한 연구,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교육법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Abstract
I analyzed the change of 'Primary & Secondary Education Law' and suggested its research outcome and task. The law has been revised 11th times since 1997 and its regulation 15th times. Now the system and contents of law need reviewing.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law is that it is limited to legal system of schooling. I argued that the research is needed of the research about legal rules of new educational problems, old educational ones which were presented in the past but has not been solved and educational rights in the conflict structure. I suggested that the future oriented study is needed for development of law in the changing ep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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