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체계에서의 「교육기본법」의 역할과 위상
The Role and the Task of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in the Education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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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육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교육 관계법의 기본법으로서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되어 1998년 3월 1일에 시행되었다. 동법은 제1조에서 “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이 제정된지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교육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교육기본법」의 발전에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교육기본법」이 관련법률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으며, 그 지위에서 「교육기본법」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교육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의 수행여부에 따라 관련법률과의 관계에서 「교육기본법」의 위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By materializing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at aims at the democratic education system and by regulating the basic matters related to the education that include the school education and the social education, as the fundamental act of all of the education-related laws,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was enacted on December 31, 1997 and was enforced on March 1, 1998. In Article 1, the said law has been regulating ‘The decision of the rights and the duties of the citizens regarding the education, the decision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untry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regulations of the basic matters related to the educational system and the operation’ as the purposes. It is judged that, at the present time point, when it has passed 20 years since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was enacted, regarding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as a basic law, finding out what position it has, what role it plays, and what status it has will become of a help to the development of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As such, this thesis intends to find out in what status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i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related law, what the role of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is in the status, and whether the role has been played well. And, also, it intends to present the status of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related law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 role as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has been played.
참고문헌 (21)
- 고전, "헌법정신 관점에서의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 교육법학연구, 30(1), pp.1~27 (2018), 대한교육법학회[DOI]
- 고전, "교육기본법의 제·개정과 교육입법의 과제", 교육법학연구, 20(2), pp.1~25 (2008), 대한교육법학회[DOI]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김용, "교육기본법의 성과와 과제: 기본법론의 관점에서", 교육법학연구, 19(1), pp.27~50 (2007), 대한교육법학회[DOI]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7), 박영사
- 노기호, "교육권론" (2008), 집문당
- 노기호, "-한국헌법학회편" (2013), 박영사
- 류충현, "제18대 국회 교육기본법(안)의 주요 입법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21(2), pp.89~114 (2009), 대한교육법학회[DOI]
- 류충현, "헌법상 교육조항의 해석론과 주요 입법사례의 분석", 헌법학연구, 15(4), pp.193~225 (2009), 한국헌법학회
-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 (2016)
- 박정훈, "立法體系上 基本法의 本質에 관한 硏究 - 日本의 基本法을 중심으로 -", 법조, 58(12), pp.272~317 (2009), 법조협회[DOI]
- 교육기본법 해설- 2011 법제처 연구용역 보고서, "법제처", ~ (201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URL]
- 성낙인, "헌법학" (2018), 법문사
- 안기성,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 관한 교육법 해석학", 교육법학연구, 7, pp.19~35 (1995), 대한교육법학회
- 오준근, "현대 공법학의 과제(청담 최송화 교수 화갑 기념 논문집)" (2002), 박영사
- 이종근, "｢대만의 교육기본법 개정과 그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대한교육법학회 주체–동아시아 3국 교육기본법의 현황과 과제의 학술대회 (2007)
- 이종근, "한국의 교육헌법 연구 2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법학연구, 19(1), pp.161~186 (2007), 대한교육법학회[DOI]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2016), 집현재
- 조석훈, "교육기본법의 입안과 제정 과정", 교육행정학연구, 18(1), pp.181~203 (2000), 한국교육행정학회[DOI]
- 조정한, "법령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연구", 법제, (268), pp.13~22 (1989),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