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개정 연혁 고찰 및 시사점
A Historical Study on the Items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Its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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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따라 종전의 「교육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은 2020. 12. 31. 현재까지 41번이나 개정되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초･중등교육법」의 제･개정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초･중등교육 영역에서 법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개정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료, 기타의 문헌을 조사･분석하였다. 「초･중등교육법」은 정부 제출안 보다는 의원 발의안에 의해 주로 개정되었다. 「초･중등교육법」의 제･개정을 통해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시책 수립, 대안학교 도입,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등 특히 교육의 기회균등 영역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정보시스템 도입, 교육통계조사 시행, 교원 자격증 대여 금지 등 행정 관리적이고 규제적 성격의 규정도 많아졌다. 향후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있어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지향한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교원들의 교육 활동보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과 참여 위주로 교육과정과 학교가 운영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s education reform policy, the previous 「Education Act」was abolished,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as newly implemented on March 1, 1998. By December 31, 2020, the law was revised 41 time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history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o find out what changes have been legally made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reas, and to make necessary suggestions on wha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To this purpose, data from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of the Korea Reliable Ministry of Government, the Korea National Assembly Bill Information System, and other literature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as revised mainly by the initiatives of the legislators rather than the government.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areas of educational equity such as establishing policies for academic underachievers, introducing alternative schooling, offering free education through high school, and so forth. However, regulations emphasizing supervisory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such as introducing an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 conducting educational statistics surveys, and prohibiting teacher certificate rentals have also increased. The study provided the following suggestion in order to properly embody the spirit of educational reform of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which aimed to shift from supplier-centered to learner-centered, as well as to bridge the learning gap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suggestion was that the future revision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hould include regulations of ensuring that the curriculum and schools are managed focusing on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rather than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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