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情報化法의 硏究成果와 課題
The Research of results and tasks on the ICT and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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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매체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등 매체의 특성에 따른 규제방안도 새롭게 발전되어 왔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인쇄매체, 통신매체, 방송매체가 등장하면서 각 매체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인쇄매체에 대해서는 탈규제모델, 통신매체에 대해서는 중립모델, 방송매체에 대해서는 구조적 규제모델로 변화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이다.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되고 가상의 사이버공간이 등장함에 따라 정보화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교육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수학습방법의 변화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사이버학교의 등장과 교육행정정보화를 실현함에 따라 이와 같은 교육정보화 현상을 교육법체계내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의 주된 관점은 기존의 법체계를 통해서도 교육정보화 현상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의 논의와 새로운 법체계를 통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교육정보화법의 연구와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들 쟁점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searched for all of Research of results and Problems and examined the tasks on ICTEA ICTEA is improved with Education Act of 1997, and it is very insufficient of Legal Basis and Research's results before 1997 The Research of ICTEA is classified 5 part. The Structure of ICTEA, improvement of the learning rights by internet, human rights of students in the era of imformation Society, Legal Status of the cyber University, and comparative study and so on. And it is important of the human right of Education Records in the Constitution Court and Supreme Court case. Finally, ICTEA's research is focused on the human right of Education Records and Legal Status of the cyber University. And it is very short term of ICTEA's research and insufficient of Researcher. But it is friendly of the information society with us, so it is very necessary of the more Researcher and Concern.
참고문헌 (40)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교육정보화백서" (2005),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김덕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책과정에 나타난 교원노조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22(2)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상겸, "원격대학의 현황과 법적 과제", 12(1) (2006), 한국헌법학회
- 김영수, "독일연방헌법법원의 인구조사판결 헌법학과 법학의 제문제" (1996), 박영사
- 김윤명,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 김일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법적 정비에 관한 연구", 17(3) (2005),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KR 2004-3 (200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김재복, "방송통신중학교설치운영방안, 방송통신중학교설치운영방안,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사이버교육체제 수립 방안 탐색" (1986), 한국교육개발원
- 김재웅, "평생학습국가 건설을 위한 평생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23(2) (2005),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형희, "원격교육지원을 위한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 33(1) (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노기호, "교육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27(1), pp.429~448 (1998), 한국공법학회
- 박상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2004),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 박재윤, "교육학술정보화 관련 주요국 법제 동향에 관한 연구", KR 1999-1 (199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산업자원부한국사이버교육학회, "e-러닝백서" (2003), 산업자원부한국사이버교육학회
- 성선제, "사이버스페이스의 헌법적 함의", 14 (2003), 헌법재판소
- 성선제, "사이버스페이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CLIS monthly (2003),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손병길, "교육정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입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4) (2003), 한국헌법학회
- 손병길, "교육정보화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199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손병길, "교육정보화 법제 정비 방안 연구", RR2003-14 (200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손상영, "멀티미디어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199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송광용,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정에서의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상황 분석", 22(4)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
- 유평준, "고등교육법령하의 원격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7(2) (2001),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 이광윤, "평생교육과 공교육원칙", 14(2) (2002)
- 이광진, "원격대학 관련 법제 국제 비교", 9(4) (2003), 한국헌법학회
- 이광희, "밀레니엄 시대를 위한 교육용 멀티미디어자료의 저작권과 과제", 5(1) (2000), 한국정보교육학회
- 이병원, "한국 원격대학의 교원 및 학생 정원 책정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41), pp.287~305 (2006), 한국경영교육학회
- 이상영,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e-러닝법 제정 방향 연구 연구보고 KR 2004-9", KR 2004-9 (200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이희수, "방송통신중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사이버교육체제 수립 방안 탐색」,", RM 2005-10 (2005), 한국교육개발원
- 정성무, "교육정보화 조직 발전 방안 연구", RR 2005-6, (200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정순원, "청소년의 인격성장권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 (2006),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정순원, "미국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촉진법에 관한 연구", RR 2004-2 (200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정순원, "정보화 사회에서의 학교교육목적상 저작권 제한", 16(1) (2004), 대한교육법학회
- 정찬모, "디지털 원격교육과 저작권", 11(14) (199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주지홍, "지식정보화에 따른 교육훈련 환경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2002-13 (20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상근 외, "미국의 초중등 사이버교육 현황 분석" (2001),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허종렬,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학습권과 교육권", 6(3) (2000)
- 허종렬, "원격대학 관련 법령 정비 방안", 9(4) (2003), 한국헌법학회
- 허종렬, "원격대학 관련 법령 정비 방안", 14(2) (2002), 대한교육법학회
- 허종렬, "e-Learning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KR 2003-6 (200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홍재현, "학술정보자원의 개발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면책 및 저작권 보상에 관한 연구", KR 2004-14 (2004),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