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방법 다양화와 정보·통신기술 활용 가능성 탐색
Exploring the Diversity of Educational Methods and Possibility of Utiliz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Leg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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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보화, 국제화, 전문화 등을 지향하는 지식기반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시대정신의 실천에는 법학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사법개혁과 법학교육개혁의 일환으로 2009년 3월 시작하는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Law School)’ 제도는 법학교육 제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요구되는 법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법학교육방법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지식기반사회의 교육체제변화, 법학교육의 일반적인 특성, 법학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법학교육방법론을 (1) 강의법, (2) 사례연구법, (3) 문제중심학습법, (4) 모의실험법, (5) 기타 법학교육방법 등으로 종합하여 고찰하고 난 다음, 법학교육에서 ICT 활용 가능성을 법정보학과 e-학습의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에 소용돌이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여야 한다. 체제변화에 따라 방법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현재의 법학전공 교육방법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올바른 법학교육과 법률실무 분야의 개혁에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가가 세계화시대에 국제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법률가를 양성한다는 원래의 목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법학교육은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세계화시대에서 요청되는 법학교육이 다양한 교육방법에 의하여 실천됨으로써 국제적인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에 이 연구가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ere are undergoing wide spread reforms in the diverse sectors. No exceptions are in the legal education. Changes within legal practice mirror changes within the system of legal education. The question is whether legal educators should be ahead of these changes, understanding their meaning and preparing both the lawyers of the future and those who study law and what lawyers do for the world in which law will operat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diversity of educational methods and possibility of utiliz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s) for legal education. Based upon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four educational methods for legal education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lecture method, (2) case study method, (3) problem-based learning method, and (4) simulation method. And then it was explored to develop and implement the curricular of legal informatics and e-Learning courses with utilizing ICTs for effective law education. If educational methods and teaching/learning environment with utilizing ICTs for legal education are fully developed with basic infrastructure and professors' core competencies, it coul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rocess of teaching and learning for legal education and to changing educational system with Law School, College of Law and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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