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분권 관련 조직･인사, 사무, 재정분야의법제와 쟁점 분석
A Study on Related Laws and Issues in the Field of Organization･Personnel, Office Work, and Finance of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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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육분권 관련 법제와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지방교육분권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분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조직･인사, 사무, 재정분야에서의 법제내용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조직･인사분야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의 분석 결과 대통령령과 교육부장관 지도･감독에 의한 권한 제한, 부교육감 임명, 교장임용 관련 모호한 사무와 권한의 주체에 문제가 있다. 둘째, 사무배분에서는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았고, 모호한 사무배분 및다수의 기관위임사무, 지방분권 추진의 연속성 부족이 문제로 드러났다. 셋째, 재정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살펴보았고,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을 통한 중앙정부의 간섭, 교육재원 부담 주체의 불명확성에 대한 갈등이 첨예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lated laws and issues on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laws on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and specifically analyzed the legal system and issues in organization･personnel, office work, and finance field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field, the problems indicated by analyzing ‘Decree on the Appointment of Public Education Officials’ are authority limitation act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ppointment of the Deputy Education Superintendent, and ambiguous office work and authority independence in the principal appointment. Second, in the office work fiel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Local Autonomy Act’,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and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and Restructuring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ambiguous work allocation, numerous institutionally delegated affairs, and lack of continuity in promotion of decentralization became obvious problems. Third, in the finance field, through analysing ‘Local Finance Act’,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Local Education Subsidy Act’, unstable local educational fiscal subsidies, central government interference through special subsidies, and defrayment uncertainty of educational financial resources were the causes of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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