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수탁 사립 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법정부담경비 부담 관련 법적 쟁점 분석
A legal analysis on the burden of school foundations that run the compulsory middl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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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의무교육을 수탁받은 사립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경비 부담 주체에 관한 것이다. 현행 법률과 같이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 의무교육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논란은 이미 법원의 심판 대상이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건 관계 법률의 구조를 확인하고 엇갈린 결론을 내린 두 개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건 대상 법률 조문에서 학교법인이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가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다만,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정 지원과 행정청의 관여라는 관점에서 사립학교를 유형화하고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whether the school foundations, entrusted with running thecompulsory middle school education, should be the main agent to take the burden oflegally required expenses for the school operation. It has become a matter of judicaljudgment whether school foundations or local governments that have entrusted themwith the compulsory middle school education should be chargeable on the burden of theexpenses. This study confirms the legal structure of the cases and analysed the court'stwo rulings that are contradictory each other.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has been proved that the school foundations do nothave the rights under public law to claim the legitimate expenses burdened from thelocal government. Yet, confirming that financial support for the school foundation is amatter of a legislative policy,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that through classifyingprivate middle schools, the local government can financially supports the burden ofexpenses by the foundation in terms of financial support and an administrative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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