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법적 타당성과 법률관계 검토
The study of the Legal validity and Legal Relations of After-school Privat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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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방과후학교 업무가 민간에게 위탁가능한 학교 업무인가에 대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법적 타당성과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이해당사자 간의 법적 쟁점과 구체적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개별법령에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6조의 일반법적 위탁 근거 규정이 있다. 방과후학교 업무는 공교육의 한 영역이기는 하나 학교교육의 보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행정법상 공법관계이고, 사립 초중등학교는 현행 법령상 행정법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나, 공법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 위탁업체는 국공립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법률관계는 공무수탁사인, 사립초중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법률관계는 방과후강사의 사용자 지위를 가진다. 학교는 업체소속 강사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탁업체와 공동으로 부담한다. 업체소속 강사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위탁업체 강사 특수 계약 조건’을 통해, 학교가 위탁업체 소속 강사의 처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Abstract
The study examined the legal 7validity of After-school private contract and legal issues and specific leg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eople directly involved. Although there is no legal basis in the private after-school programs, there is a general legal basis for consignment in Article 6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lthough After-school programs are the area of public education, the legal validity of after-school service is recognized in that it performs supplementary functions of school public education. Private After-school company and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re in official legal relations under the current law, while privat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cannot be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law, but there is room to be seen as public law relations. The company have the public agent’s law status in relation to the students and parents of the public elementary school, and the employer’s legal status in relation to the students and parents of the privat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school share the responsibility with the company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ivities of private after-school employees. The ‘Special Condition Contract’ provided a basis for the schools to directly intervene in the treatment of instructors belonging to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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