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직영과 사회적 기업에 의한 위탁 운영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nagem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 Care Class in Elementary School : Focusing on Comparing Direct Management with Consigned Management by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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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은 학교의 보육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가 초등학교 무상 돌봄을 확대함에 따라서 초등돌봄교실의 책임과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나 운영제도가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등에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초등돌봄교실을 학교장이 직영하는 방식과 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이 초등돌봄교실의 설립 취지에 적합한지를 비교한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사회적 기업에 의한 위탁은 초등보육(돌봄)교사의 고용확대 및 교육대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이 큰 목적인데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직영에 비해 위탁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근무경력이나 자격증 보유비율 그리고 연수경험이 낮아서 초등보육(돌봄)교사의 전문성에서 문제를 보였다. 셋째, 학교시설의 이용 등 학교와의 연계성에서 직영과 달리 위탁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넷째, 위탁교사들은 주로 교육과 보호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연계나 참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회적 기업 등의 위탁은 직영에 비해 초등돌봄교실의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care class in elementary schools is a system for providing services to students who need protection and care through expanding the elementary school's function of care and education. With the extension of the free school care system by the government, the responsibility and importance of the care class of the elementary school has increased but many trials and errors have occurred due to incomplete legal basis and management guidelines. Therefore, consigned management by social enterprises has been considered as a alternative of direct management. This study planned to compare direct management and consigned management by social enterprises and choose a good management system for the care class in elementary schools. First, it was found that consigned management by social enterprises was not effective in promoting an employment extension of child care teachers and education university graduates. Second, teachers in consigned management had a lower teacher professionalism, such as a service career, certificate, and training experiences, compared to teachers in direct management. Third, teachers in consigned management had difficulty in sharing services with the school, like using the school’s facilities. Fourth, teachers in consigned management handled education and protection of children in the main and did not participate with the local community. In conclusion, consigned management by social enterprises is not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care class in elementary schools, compared to dir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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