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예방법과 소년법의 관계 분석
An analysis on the Relation of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nd ‘Juveni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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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의 법조항의 공통점 5가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의 법적용 대상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둘째, 학교폭력예방법의 예방교육의 대상이 소년법의 예방교육 대상보다 더 포괄적이므로 소년법의 예방교육대상을 보완해준다. 셋째,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자치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학부모위원임을 고려할 때, 비밀누설금지조항에 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소년법과 비교해 볼 때 자치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들의 법률적 전문성과 중립성이 객관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자치위원들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가해학생의 처분이 생활기록에 기재되는데 반해, 소년법에 따라 내려진 조치들은 생활기록부상에 기재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관련 있는 두 법의 법조항을 비교 분석하면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앞으로 실제 사례나 판례를 통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legal provisions of the Juvenile Act and Act on the prevention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School Violence PreventionAct"), central part of the five kinds of common were studied.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The law’s application Objec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ndJuvenile Act hav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Second, The target of school violenceprevention Act more comprehensive than the Juvenile Act’s, so It complements juvenileAct’s prevented. Third, Considering that a majority of school violence autonomycommittee members when parents, Legal supplement is needed about provision of secretleakage prohibition. Fourth, When compared with the Juvenile Act, autonomy committeeand regional council’s Legal expertise and neutrality enemy is not guaranteed. Socommittee member ‘s complementary expertise is needed for improving the law. Finally,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ct, offending student’s disposal is written on liferecord. but on the Juvenile Act, offending student’s disposal is not listed on liferecord. therefore in this regard, Legal basis should be clearly presented. This study,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i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methods was investigated neunde the significance of the legal issues. Forward, throughreal-world examples and case law, careful analysis is required.
참고문헌 (34)
- 강동욱, "소년사법과 소년범 처리 실태에 관한 고찰", 비교법연구, 12(2), pp.9~43 (2012),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 강지명,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24(3), pp.99~130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
- 강지명, "학교폭력예방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61차학술대회자료집, pp.135~172 (2012), 한국교원교육학회
- 권수현, "학교폭력과 공감의 정서", 인문과학연구, (38), pp.507~527 (2013), 인문과학연구소
- 권오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법학논고, (43), pp.79~102 (2013), 법학연구원
- 김난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3
- 김봉수,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책", 법학논총, 33(1), pp.173~197 (2013), 법학연구소
- 김봉수,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형사사법처리절차 및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8(1), pp.253~274 (2013), 경찰학연구소
- 김봉수, "소년형사사법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경찰과 검찰의 처분내용을 중점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3(1), pp.1~22 (2014), 한국민간경비학회
-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교육법학연구, 20(2), pp.27~45 (2008), 대한교육법학회
- 김지선, "소년법 개정에 따른 소년보호정책 동향 연구", 경찰학논총, 4(1), pp.5~26 (2009), 경찰학연구소
- 김혜경,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4), pp.257~293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상식, "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1(2), pp.211~241 (2013), 법학연구소
- 박영규, "개정 소년법 신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矯正硏究, 55, pp.31~53 (2012), 한국교정학회[DOI]
- 박찬걸,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년보호연구, 15, pp.91~130 (2010), 한국소년정책학회
- 신강숙,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강원법학, 41, pp.647~686 (2014), 비교법학연구소
- 오경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12, pp.181~218 (2009), 한국소년정책학회
-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방안: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와 절차마련 방안, "윤동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4, pp.연구총서 제8호 (2012)
- 이규호, "소년형사범 처리의 개선방안", 보호관찰, 12(2), pp.353~393 (2012), 한국보호관찰학회
- 이덕인,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1), pp.5~40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DOI]
- 이승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3(2), pp.157~190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DOI]
- 이영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법교육연구, 7(2), pp.117~149 (2012), 한국법교육학회
- 이진국,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정책, 1(1), pp.93~127 (2007), 한국입법정책학회
- 전종익,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연구 : 교육과 예방 및 회복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5(1), pp.205~229 (2013), 대한교육법학회
- 정한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법학, 44(1), pp.73~99 (2009), 법학연구소
- 정현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20, pp.244~267 (2012), 한국소년정책학회
- 조상제, "학교폭력과 회복적 사법", 안암법학, (41), pp.315~342 (2013), 안암법학회
- 최준, "소년범죄와 개정소년법", 교정복지연구, (16), pp.37~63 (2009), 한국교정복지학회
- 하상구, "2012 범죄통계", 경찰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3)
- 황원우,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합리적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3
- 황일호,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중앙법학, 15(3), pp.139~168 (2013), 중앙법학회
- 경남 CBS 이상현 기자, "진주 한 고교서 학교폭력으로 연이어 학생 2명 숨져", 노컷뉴스, ~
- 김성배, "소년범죄 악성코드로 진화 ① 형사처벌 강화 소년법 개정 논란, 청소년 성범죄31% 폭증 처벌만으로는 재 범죄 못 막아", 석간 내일신문, ~
- 이세연,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교육부 조간 보도자료,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