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통학정책의 교육법적 검토
Education legal examination of the policy about attending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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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월호 사건으로 학생들의 단체 이동시 안전사고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안전한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학생 통학정책은 통폐합학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효율성과 경제성에 치중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국내외 통학버스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통학에 대한 교육법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학은 단순히 학교까지 가는 이동 수단의 의미를 넘어서는 교육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교통약자인 당사자에게 교육복지로서의성격을 지니며,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교육의 접근성 등 교육당사자에게 인정되는권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학정책은 의무교육의 영역에포함시켜 통학거리와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함을 알수 있었다.
Abstract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safety attending school service forstudents in Sewolho incident. However, now of the policy about attending schoolis supported in the center of the consolidated school, and it has a problem placedthe emphasis on efficiency and economy. Therefore, we are analyzed the legal nature of education for the school bus byexamin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s a result, the policy about attending school was able to know that is has thecharacter of an educational welfare to the agricultural students. In addition, it hasa personality as a right in order to ensure the education accessibility of parentsand students. The policy about attending school can know that it has thecharacter of a compulso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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