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 of the Bill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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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국가교육회의․교육부․여당 공동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TF를 구성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률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소관사무, 독립성․중립성 보장, 정치적 책임성 확보 등에 있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입법안이다. 법률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소관사무․조직․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파적 이해를 관철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면탈하는 퇴행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의 법적 의미는 일정한 행정영역에 대한 정부의 실패에 대응하여 의회와 대통령 간 견제와 균형의 헌법원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직무의 독립성과 숙의적 결정을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존의 위원회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원회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권한,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 등에 관한 정치한 이론화와 제도화가 요구된다.
Abstract
The government formed a TF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with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ruling party, and proposed the bill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The bill, however, is a legislative proposal that cannot realize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regarding the composition, jurisdiction, guaranteeing independence and neutrality, and securing political responsibility. The bill comprehensively delegates the composition, jurisdicti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ssion to the Presidential Decree. This realizes political interests, but takes no political responsibility.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Commission's independence and neutrality is to normaliz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parliament and the president in response to government failure in certain administrative areas.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s a social consensus body, should ensure independence and deliberate decision making. At the same time, however, a new type of commission has to be established to ensure democratic legitimacy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Detailed theor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are required for the composition, authority, and relation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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