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ㆍ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의 법적 쟁점 분석
Legal Analysis on Foreign School, Foreign Educational Institute and Internation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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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학교ㆍ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법적쟁점을 분석․연구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는 설립 목적과 근거 법령이 다르다. 둘째, 외국어 전용 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할 때에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안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현재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은 사실상 외국인 자녀만을 위한 교육기관이아니며 설립 및 운영에 있어 국고가 지원된 경우도 있으므로, 회계 관련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외국인학교 등의 내국인 입학허용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교육력 제고를 지원하여 외국인 학생을 추가로 유치하면 실제 내국인 학생수도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legal feature and issue of foreign schools,foreign educational institutes, and international schools. Main study results are asfollows:First, foreign schools, foreign educational institutes, and international schools havedifferent establishment purpose and legal foundation. Second, it is reasonable to pursue gradual change rather than radical change when itcomes to establishing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regarding foreign languageeducational institutes. Furthermore, it is effective to proceed regulation and alleviationside by side and case by case. Third, it is required for the schools to be transparent in order not to have doubts inmanagement and supervision regarding accounting since current foreign schools andforeigner education institutes are not only for the foreigners' children, but also arestate-funded schools. Fourth, it is possible for native(resident) students to be increased in number due toadditional foreign students, by supporting enhancing educational power and maintainingthe native students' admissions rate of foreig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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