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이상과 현실: 교육이념을 중심으로
The Ideal and Reality of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Focus on the Korean Educational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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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돌변해온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벗어나 교육정책을 국민 발전을 중심으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장기적 비전 아래 마련하자는 이상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로 2022년 9월 출범했으나 현실은 암울한 실정이다. 입법 취지와 다르게 정부와 국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파당적 인물로 지명하여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육이념을 중심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가능성과 과제를 고찰하였다.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인 정책은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에, 시기와 사회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 왔다. 다만, 중립이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입장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지향과 실천에서 제고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발전을 좌우하는 백년대계 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에 입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Korea's education policy has a problem of changing abruptly with the change of government.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was launched in September 2022 as an administrative body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with the ideal of setting up education policies under a long-term vision, centered on national development, away from factional interests. However, the reality is grim. Contrary to the legislative intent,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raised concerns by designating members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as factional figur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possibility and task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were considered with the focus on the educational ideology. Policies, which are measures for realizing political purposes, inevitably have a political character. Sinc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s not absolute, it has been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eriod and social environment. However, considering that neutrality is to maintain a fair position that is not biased toward either side, political neutrality in education is a matter that can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ideology of Hongikinkan (弘益人間), the educational ideology of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to establish a hundred-year policy that determines the future development of Korea, based on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Hongikinkan, and for this, improvement of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and follow-up studies from various perspectiv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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