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자초위난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A Study on the Self-Incurred Necessity in Criminal law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 형법은 독일 형법과 달리 자초위난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초위난에 대해 여러 가지 학설이 주장되어 왔다. 이 학설들을 보면 자초위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위난의 유발에 의도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우리 형법 제22조는 위난의 원인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의범, 과실범을 불문하고 상당한 이유의 해석을 통해 자초위난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의 존재는 자초위난의 긴급피난의 적용을 제한하는 작용을 한다. 특히 자초성의 고려는 주로 이익형량에서 나타나지만 보충성의 원칙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즉 처음부터 긴급피난으로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긴급피난상황을 야기한 사람은 비록 본질적으로 우월한 이익을 지키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던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견할 수 있었지만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지만,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긴급피난이 될 수 없다. 형법 제22조 제2항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을 조각시킬 만한 긴급피난행위라 할지라도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있는 자’는 사회질서와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수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을 배제하려는 규정이다. 비록 면책적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규정이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작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자초위난 행위자에게도 적용한다면 자초위난 행위자는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은 할 수 없지만, 보다 우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의ㆍ과실 등 유책사유는 이익형량의 기준으로 판단될 뿐이다.

Abstract

The Self-Incurred Necessity does not directly defined in Korean Criminal Code unlike the German Criminal Code. So far, various theories have been argued about the Self-Incurred Necessity. These theories emphasize how to deal with intentions and negligence in the event of a disaster. Article 22 of the Korean Criminal Code does not impose any limitation on the cause of the violation, so it is appropriate to limit the violation of the violenc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a considerable reas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defendant or a negligent person. The existence of a considerable reason here serves to limit the application of the emergency evacuation of the flood hazard. Especially, consideration of self-reliance appears mainly in profits, but it can also be seen through the principle of supplement. In other words, a person who deliberately evicts an emergency evacuation situation from the outset for the purpose of not being punished by an emergency evacuation is not fraudulent, even if it intends to preserve its inherently superior interests. Emergency evacuation situations can be predicted. Emergency evacuation can be established if it can be foreseen but can not be avoided, but emergency evacuation can not be done because the supplement is not recognized when it can be avoided.

참고문헌 (27)

  1. 김영중,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법학전공, pp.2013
  2.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2008), 박영사
  3. 남흥우, "형법총론" (1975), 박영사
  4.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2012), 박영사
  5. 박재윤, "주석 형법 총칙(1)"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6. 배종대, "형법총론 제12판" (2016), 홍문사
  7. 송명섭, "긴급피난" (2003), 고시계사
  8. 2011, , ~
  9. 신동운, "형법총론" (2017), 법문사
  10. 염정철, "형법총론대의" (1958), 국제신보사
  11.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2014), 박영사
  12. 유기천, "형법학(총론강의)" (1974), 일조각
  13. 이건호, "형법학개론" (1977), 고려대학교 출판부
  14. 이정원, "형법총론" (2012), 신론사
  15. 임웅, "형법총론" (2012), 법문사
  16. 차용석, "형법총론강의" (1984), 고시연구사
  17. Roxin, Clau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d. 1" (2006), Beck
  18. Schönke, Adolf, "Strafgesetzbuch, Kommentar" (2006), C.H.Beck
  19. 團藤重光, "刑法綱要 : 總論" (1980), 創文社
  20. 이재상, "긴급피난의 본질과 강요된 행위와의 관계", 월간고시 (1987)
  21. 김일수, "긴급피난(2)", 고시연구 (1988), 고시연구사
  22. 차용석, "강요된 행위의 법적성질", 고시연구 (1987), 고시연구사
  23. 이형국, "형사법강좌 I: 형법총론 (상)" (1981), 박영사
  24. 김덕용, "自招危難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 (25), pp.319~346 (2007), 한국법학회
  25. 이용식, "자초위난에 관한 시론 -권리남용설에 의한 해결-", 서울대학교 법학, 37(2) (1996)
  26. 이용식, "형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서울대학교 법학, 48(2), pp.1~30 (2007), 법학연구소
  27. 이승호,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의 한계", 일감법학, (32), pp.293~317 (2015), 법학연구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