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의 한계
A Study on the Permissible Limit of the Incurred No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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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의 허용한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학설을 정리⋅평가하였으며, 대표적인 두 개의 판결인 ‘닻줄피해 사건(85도221)’과 ‘강간치상사건(94도2781)’을 분석하였다. 이 글은 종합설의 관점을 취하면서,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상당성’의 판단에서 자초위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다. 아울러 위난의 감수의무에 관한 형법규정(형법 제22조 2항) 역시 자초위난의 특수사례를 처리하는데 사용될 수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이 글은 자초위난의 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자초위난이 행위자에 의해 도발된 경우에는긴급피난이 불허된다. ② 자초행위가 고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불허된다. 다만 자초행위와 위난발생 간에 직접적 관련성이 결여되거나, 보호법익에 비해 침해법익이 현저하게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긴급피난이 허용될 수 있다. ③ 과실의 자초행위에 의해 위난이 발생된 경우에는 보충성과 균형성의 엄격한 잣대의 통과를 전제로 긴급피난이 허용된다. ④ 행위자에게 위난 감수의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불허된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on the permissible limit of ‘Notstand(act out of necessity)’ when such necessity is brought on himself. We find various opinions on this theme and two representative judicial precedents. After reviewing them, this paper suggests a standard of judgement to allow or not. It can be summed up as follows: ① The provoked necessity is excluded from the permissible conditions so that Notstand is not admitted in such case. ② The intentionally inflicted necessity is also in principle excluded from the permissible conditions except when such necessity is caused by another disaster or the infringed benefit is remarkably much slighter than the protected benefit. ③ The negligently committed necessity is included into the permissible condition so that the doer is not punished if other requirements of Notstand are satisfied. ④ The special obligation blocks the excuse of Notstand because the doer should put up with danger in su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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