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文帝의 刑制改革과 그 評價
關於漢文帝的刑制改革和他的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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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문제에게 내려진 「仁君」이라는 평가는, 육형의 폐지라는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내가 보기에 실체가 없는 허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는 즉위 초 선양을 하는 길이 天下를 위하는 길이라며 太子 冊封을 거절하는 聖君의 면모를 언뜻 연출하였지만, 결국은 太子를 冊封하였다. 여기서 한문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자들은 연출에 주안점을 두고 그를 높게 평가하고자 하지만, 한문제가 太子 책봉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어디까지나 연출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가 太子 책봉을 거절하고자 한 것이 그의 본심이 아니었음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우리는 한문제가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행한 연출을 가지고 그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즉 한문제가 선양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한문제의 諸改革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논자들은 한문제의 惠民政策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田租의 감면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田租의 감면은 적은 토지를 보유한 농민에게는 그 이익이 적었고 호족에게 매우 유리한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民에게 鑄錢을 허용한 조치는 화폐유통의 증가와 상공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는데, 이는 제후의 세력을 키우고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 秦을 이어 새로운 왕조로 등장한 漢王朝는 秦의 폭정과 秦의 이념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면서 유가사상을 중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漢의 법률이 秦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한초의 율령인 『二年律令』이 공개되면서 확인이 되었다. 漢帝國은 秦帝國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거대한 제국의 질서를 유지해야 했다. 진나라의 각 조문과 규정, 그 자체에 대해서 개정하고 일부 폐지함으로써 漢王朝的인 것으로 위장할 수 있었지만 그 속에 흐르는 법이념은 피상적인 조치로는 처리하기 어려웠다. 덕치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내면적으로 秦의 法治主義, 法에 의한 통치에서 한걸음도 후퇴할 수 없었던 그 전형적인 사례를 우리는 한문제의 형제개혁의 실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또 그것이 한문제의 형제개혁의 실상이 아닐까?
Abstract
以歷史的漢文帝以‘仁君’得到評價最做重要還能告訴刑制改革. 我雖然批判過了, 漢文帝肉刑的廢止是以形式的指向做緩刑化, 但刑期的有期化並不是在緩刑化次元形成的, 但是那個在漢文帝刑制改革的內容穿鑿楷書得的結論是了. 本稿合著漢文帝義刑制改革, 焦點看漢文帝爲民政治的實態著, 以具體的查看這在通太陽漢文帝在對一評價參與做要. 並查看是隨著漢文帝肉刑廢止和他刑制改革的具體的內容, 由於刑制改革百姓的苦痛不是減少, 能知道不那樣. 再看是刑制改革的具體的內容也更加刑制改革的具體的內容寧可詳細寧可看下嘻做記錄的班固的評價, 也此外其他的人也邊不是漢文帝的兒子的漢景帝修正做漢文帝的刑制改革邊熬夜的內容看, 也不是漢文帝的刑制改革爲了減少做百姓的苦痛分明做. 按『二年律令』, 斬右趾是黥＋劓＋斬左趾＋斬右趾, 是黥＋斬左趾＋斬右趾 . 斬右趾黥＋劓＋斬左趾＋斬右趾、黥＋斬左趾＋斬右趾如果這個是至少最少一個右方腿做量著切斷的無期刑徒, 官府量所屬, 能活用的勞動力極嘻制限正好只能. 勞動力的活用將考查, 在官府和扶養監視這些人, 更多的費用進去了. 寧可在人間世上, 完全嘻做追放的碎片兒在國家經濟的效率的側面將是合理的. 這個給漢文帝掉下來的「仁君」評價假如帶講肉刑的廢止的側面, 我看, 只能以沒有實體的虛構看. 他做卽位初禪讓的路捎帶愛天下, 猛然演出了, 但結局冊封做了太子拒絶做太子冊封的聖君的面貌. 這兒漢文帝以肯定的做評價的論者在演出主眼點放顯出很高, 要做評價, 但漢文帝拒絶做太子冊封他的面貌到哪兒, 在演出做不過理解做要. 他要拒絶做太子冊封不是他的本心太明確. 我們不可在舞臺帶觀客演出行一, 評價做漢文帝. 對他的評價的基準不可把漢文帝要做了禪讓作爲, 漢文帝沒做禪讓的明白的事實以基準和判斷評價做要. 對漢文帝的諸改革, 帶是批判的觀點的論者對以是漢文帝惠民政策的代表的事例數得著的田租的減免也批判. 田租的減免時候對保有一農民那利益記了土地, 是給豪族非常是有利一政策的. 此外, 給民鑄錢許容一措置促進做了貨幣流通增加和商工業的發展, 是這正好培養諸侯的勢力, 引起反亂的原因的否定的側面也指摘正好在. 因爲連接秦, 所以以新王朝上場的漢王朝說, 邊否定做是秦暴政和秦的理念的法治主義邊重視做了儒家思想. 可是, 漢的法律與秦的那個同是漢初的律令的『二年律令』量公開, 正好確認了. 漢帝國與秦帝國一樣中央集權體制和維持巨大一帝國的秩序維持做要了. 對秦國家的各條文和規定、那自體和改定一部分以廢止小箱子是漢王朝的做了僞裝, 但他裏流的法理念是皮相的措置很難做處理了. 一面標榜做儒家的德治主義一面以內面的按照秦的法治主義、法在統治一步也是不能做後退的那典型的事例我們能在漢文帝刑制改革的實狀查看是?又那個漢文帝刑制改革的實狀是?
참고문헌 (2)
- "『중국형법사연구』" (1998)
- "토미야 이타루 저 『유골의 증언-고대중국의 형벌-』" (1995), 서경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