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정책의 변천과 과제
A Study for Change and Tasks of Traditional Cultural Industr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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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통문화산업 정책의 변천 과정과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전통문화산업 정책은 1990년대에 대두되어 2000년대에 들어서 한스타일 정책의 추진과 함께 전통문화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생활화 기반이 미약하여 악순환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의 기초적인 작업도 미진한 상황이다.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법률안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통합적인 육성을 모색하기 위한 법률 제정 추진보다는 분야별 입법 추진이 강화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 협력을 약화시키며 관련 정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에는 전통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정책이 중요해지고, 사회문화적으로는 한복놀이처럼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기도 한다. 반면, 전통문화의 원형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정책의 변화와 한계 등을 분석하고, 메이커 운동의 등장 속에서 전통문화산업의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통과 원형에 대한 인식 개선, 정책 환경 등을 고려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수요자 중심의 정책정보서비스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데이터의 확보, 표준화 가능 분야의 발굴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과제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제의 추진 및 전통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traditional cultural industry policies and to suggest future policy issues. The traditional culture industry emerged with the industrialization policy of traditional culture in the 1990s. Especially in 2000s, with the promotion of the Han-style policy, it became a major field of traditional cultural policy. As a result, many legal proposals for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cultural industries have been made, but no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In the process, traditional cultural policies have been discontinued, and policy performance is very limited. Various challenges are required for promotion of traditional cultural industry. Improvement of awareness of tradition and prototypes, establishment of strategic priorities, improvement of policy information service centered on consumers, securing of basic data, and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basis. In addition, recent efforts to secure the stability of policy and the establishment of a plan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cultural industry have becom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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