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분야 뮤지컬 저작물의 저작권 분쟁사례 분석
Analysis of Copyright Disputes in Musical works in the Performing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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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작물과 저작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뮤지컬 시장에서 법적 계약에 의한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뮤지컬 산업에서의 저작권 발생구조와 공연예술 및 뮤지컬의 대표적 사례들을 통해 법적 분쟁 요인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뮤지컬 저작물의 대표적 제작방식인 창작 뮤지컬, 라이선스 뮤지컬의 대표적 사례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뮤지컬 저작물의 분쟁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결합저작물인 뮤지컬은 각각의 저작물의 보호 및 각각의 안정된 권리행사를 위하여 개별로 계약이 진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 법원은 단독적인 저작물인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차적저작물인지에 대한 여부 확인도 가능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공연저작권 분야에 기반이 되는 자료로써, 또,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올바른 저작권 사용의 환경을 정립해나가 공정한 공연예술의 시장이 만들어지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였다.
Abstract
In the musical industry, where the dependence on works and copyrights is extremely high, legal disputes due to contractual agreements frequently occu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factors of legal disputes through the generating structure of copyright in the musical industry and representative cases of performing arts and musical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I derived factors of disputes in musical work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representative cases of creative musicals and licensed musicals, which are typical production methods of musical work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musicals, which are combined works, must be contracted individually to protect each work and exercise each stable right. In addition, our courts use substantive similarity as a criterion for the objective require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of secondary works, which are independent works, and it is possible to confirm whether they are secondary work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a basis for performance copyright, which lacks previous study, and to create evid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a fair market for performing arts by raising awareness of copyright law and establishing an environment for proper use of copy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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