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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뮤지컬 저작권 사례 연구 -창작대본의 공동저작물 성립과 관련한 국내 공연계약 적용안을 중심으로-

A Copyright Case Study of Musical Theatres in America -Creating the plays through collaborative works in America and the application in contracts for performing ar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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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연극

초록

최근 우리 공연예술계는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일고 있다. 2009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를 통해 공연예술에서 실연예술가․스태프 인력과 제작자간에 활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시안을 개발하였다. 또,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공연계약과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연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선진 공연문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길 구체적 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우리 공연예술계의 계약 문화 조성에 있어서 일조할 만한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 막 인식이 시작 되고 있는 공연계약에 있어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화두로서, ‘공동창작’의 상황이 상당히 발생하는 공연제작 환경 속에서 계약상 지침이 될 만한 것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ddresses joint works of authorship of original works which are produced by collaborative creation in the musical theatre productions. There are three legal cases related to joint works for musical theatres in America. American courts had denied the claims of 'joint authorship' caused by actors, producers, and dramaturg because there were no evidences about the mutual intents for creating joint works and the contribution claimed by participants except playwrights were not copyrightable. Our courts and copyright law have similar view of points like the American courts. In my thoughts, the interests of collaborative creators should be guaranteed. I want to suggest the method for compensating their contributions. At first, playwrights could transfer the copyright to the producer, and then the producer can divide the interests with other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amounts of creative contributors. I want to encourage artists to make contracts in performing arts fields and to realize that the fair contributions should be compensated. This paper says the value of collaborative creation and the achievement of commercial success for musical theatres. Also,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ntracts and the knowledge of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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